2·4대책 '소규모주택정비' 후보지 9곳 추가.. 수도권 '집중', 지방은 '저조'

[파이낸셜뉴스] 2·4 대책을 통해 도입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2차 후보지로 서울 3곳을 포함한 수도권 7곳, 지방 2곳 등 전국 9곳이 추가로 선정됐다. 이로써 1~2차로 나눠 선정한 관리지역 후보지는 총 29곳으로 늘었다. 정부 계획 대로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면 2만55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지방의 후보지 선정은 저조해 수도권 집중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2차 후보지 공모 평가 결과, 서울·경기·인천 등 5개 시·도에서 총 9곳(8460가구)의 후보지를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노후 저층주거지에 대해 공공과 민간의 소규모 정비사업이 계획적으로 추진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정부는 지난 4월29일 첫 후보지 20곳 발표한데 이어 7월20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왔다.

2차 후보지 9곳 중 수도권 지역에서는 서울 3곳, 경기 3곳, 인천 1곳 등 총 7곳이 선정됐다. 서울은 마포 대흥동 염리초등학교 북측, 강서 화곡동 등서초등학교 주변, 송파 풍납동 토성초등학교 북측이다.

송파 토성초교 북측의 경우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를 중심으로 기부채납을 통한 도로 확폭과 인근 나대지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설치 등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경기는 광명시 광명7동 광명교회 서측, 성남시 태평2동 가천대역두산위브아파트 남측과 태평4동 봉국사 남측이다. 광명교회 서측은 민간 가로주택정비의 사업면적 확대(1만→2만㎢ 이하), 도로 확장 및 초등학교 인근 보행자 통로를 조성한다. 인천은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북측이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울산 북구 염포동 현대제출 동측과 전북 전주시 전북동 고속버스남측 등 총 2곳이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는 정비가 시급한 재정비촉진지구(존치지역), 정비구역 해제지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포함돼 있지만, 사업성이 낮아 그동안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한 곳이다. 기초 지자체가 관리지역 지정을 통해 용도지역 상향, 건축 특례 등을 적용해 신속히 정비하기를 희망하는 부지들이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의 '수도권 집중 현상'도 뚜렷하다. 1~2차에 걸쳐 나눠 선정된 후보지 총 29곳 중 수도권은 서울 14곳, 경기 7곳, 인천 2곳 등으로 수도권에 23곳이 선정됐다. 반면 지방 광역시 등 비수도권은 6곳에 그친다.

이는 수도권의 정비사업은 활성화돼 있는 반면, 지방은 아직 수도권에 비해 활성화되지 않아 신청 저조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은 민간을 중심으로 정비사업이 활성화돼 있는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지방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향후 후보지 지자체와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말 선정된 1차 후보지 20곳은 기초 지자체가 관리계획 수립을 완료해 광역 지자체에 연내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국비 최대 150억원까지 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설치비용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email protected]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