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2금융권 예대금리차 모니터링도 고려"

생보사 CEO와 간담회
"보험사 사전·사후검사 균형" 강조
빅테크사 보험업 진출 두고선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입장 밝혀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권 예대금리차가 벌어지는 현상에 대해 필요하면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금융권에 대해서도 필요시 모니터링 할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험사 검사 및 감독방향에 대해서는 사후검사에 치중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25일 서울 소월로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열린 생명보험사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정 원장은 최근 예대금리차가 벌어지는 현상에 대해 "당장 보험업권 등에 대한 금리수준을 모니터링 할 계획은 없다"면서 "필요시 2금융권의 예대금리차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고려해보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가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내놓은 이후 은행들은 우대금리를 없애는 등 대출 증가를 억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금리가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 당국이 조치를 취해야 하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당국은 현재 가파른 금리 상승은 준거 금리 상승의 영향이 크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보험사 종합검사 방향에 대해선 "필요한 시기에 스케줄 대로 계속 검사는 진행할 것"이라며 "다만 사후적인 검사에 너무 치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거시경제 환경이 굉장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사전적인 검사, 금융소비자들 보호를 위한 예방적인 검사에 더 치중해서 사후·사전 검사에 균형을 이루면서 검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사는 위험성이 큰 보험사와 그렇지 않은 보험사를 구분해서 적용할 예정이다. 위험성이 높은 회사일 경우 검사에 나서지만 위험성이 적은 회사는 자율적으로 내부통제방안을 강구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사전적 검사에 나서는 기준에 대해선 "거시경제적 불확실성에 따라 보험사의 재무적 건전성을 포함한 경영의 건전성이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사전적 검사를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장은 빅테크의 보험업 진출에 대응해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 하에서 소비자피해 및 공정경쟁 저해 우려가 없도록 규율체계를 확립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과 전영묵 삼성생명 대표, 여승주 한화생명 대표, 윤열현 교보생명 대표, 성대규 신한라이프 대표, 김인태 농협생명 대표, 변재상 미래에셋생명 대표, 박춘원 흥국생명 대표, 조지은 라이나생명 대표 가 참석했다.

[email protected] 김성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