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특별지자체 내달 출범..지방에 국가재정 30조이상 추가 투입

문 대통령,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재
文 "제2국무회의 공식 출범, 역사적인 일"

[파이낸셜뉴스] 내달 중에 초광역협력의 첫 모델로 부산·울산·경남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한다. 대구·경북, 광주·전남, 충청권 등 3대 초광역권도 특별지자체 추진에 속도를 낸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균형발전과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30조원 이상의 재정을 추가 투입한다.

13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국무회의' 격인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초광역협력은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꿀 국가균형발전 핵심 정책이다. 2월 중 특별지자체 출범을 앞둔 부·울·경을 비롯해 3대 초광역권과 강소권에서도 협력이 시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초광역협력을 반드시 성공시켜 국가균형발전의 실효성 있는 대안임을 증명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발전의 새로운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중앙지방협력회의 출범은 문 정부가 국정과제로 줄기차게 추진해온 '자치분권 2.0' 시대의 본격 개막을 의미한다. 지난 2020년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을 비롯 주민조례발안법·중앙지방협력회의법·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등 5개 제·개정 법률 등이 이날 동시에 시행된다.

문 대통령은 중앙과 지방의 유기적인 협력·소통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저출생·고령화, 4차산업혁명, 기후변화 같은 시대적 과제는 중앙과 지방이 힘을 모아야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특히 지역 활력을 되살리는데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장기화로 민생이 여전히 어렵고,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경제는 나라 경제의 근간으로써 소상공인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비롯해 지역 소비 회복 방안을 적극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올해 지방교부세(금) 25조1000억원을 증액하고 지역균형 뉴딜에 국비 13조1000억원을 투자하는 등 지방재정을 대폭 보강키로 약속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그간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진 중앙·지방간 소통과 협력이 새로운 국정운영 플랫폼으로써 제도화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문 대통령은 "제2국무회의의 성격을 갖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공식 출범하게 된 것은 매우 역사적인 일"이라고 했다.

이날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는 문 대통령을 비롯해 김부겸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및 송하진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전북도지사), 17개 광역지자체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협력회의 운영방안을 의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초광역협력 추진 계획, 자치분권 2.0시대 발전과제를 논의했다.

[email protected] 정상균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