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자 확정되면 '이 조직' 10년 만에 부활한다

새 대통령 5월10일 공식 취임 전까지
차기 정부 5년 밑그림 그려
대통령 탄핵 여파로 당선 직후 취임한
문재인 정부, 인수위 꾸리지 못 해...10년 만에 부활

[파이낸셜뉴스]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지는 9일 선택된 차기 정부 5년 밑그림을 그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 새 당선인은 5월 10일 취임 전까지 인수위를 통해 국정 목표를 구체화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대통령선거 다음 날 바로 국정을 물려받아야 했던 까닭에 이번 대선을 통해 10년 만에 인수위가 꾸려진다.

인수위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한시적 조직이다. 당선인은 대통령직인수법에 따라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그리고 24명 이내의 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여기에 위원회 업무 수행을 위해 정부부처 공무원들이 파견된다.

인수위의 업무는 △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에 관한 파악 △새 정부의 정책기조 설정 준비 △취임행사 관련 업무 △대통령당선인 요청에 따른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 검증 등이다.

인수위 출범 때마다 인수위원장 인선이 관심사였다. 인수위원장이 정부조직개편, 국정과제 선정 등 새 정부 5년의 청사진을 총괄하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의 인수위원장은 임채정 전 국회의장이 맡았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경숙 전 숙명여대 총장, 박근혜 정부에선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이 각각 인수위를 총괄했다. 대통령의 탄핵 여파로 당선 직후 취임해 인수위를 꾸리지 못했던 문재인 정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인수위의 역할을 대신했다. 위원장은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다.

인수위 핵심 기능은 차기 내각 인사 지명과 정부 부처 개편이다.

현직 대통령이 있지만 당선인은 임기 시작 전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다. 총리,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미리 인선 절차를 밟아 대통령 임기 시작과 함께 국정 운영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역대 정부는 인수위 기간 부처 개편안을 통해 새로운 부처를 만들었다. 이명박 정부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합쳐 기획재정부를 탄생시켰고, 창조경제를 내세운 박근혜 정부는 미래창조과학부를 만들었다.

대선 후보별로 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과학기술혁신 부총리 신설, 청와대 직속 예산 기능을 만들어 기재부 권한을 나누고 기후에너지부 신설, 청년미래부처 설립 등을 공약했다. 윤 후보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항공우주청·디지털혁신부 설립을 약속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의 임기가 오는 5월 9일 24시(10일 0시)까지인 만큼 새 대통령은 공식 취임식 몇 시간 전인 10일 0시부터 군 통수권 등 공식적인 권한을 갖는다. 또한 대통령 당선인 신분부터 청와대 경호처가 경호를 맡지만, 당일 0시부터 공식적으로 대통령 의전에 따른 경호가 적용된다.

한편, 문 대통령은 당선인이 확정되는 대로 당선인 측과 일정 조율을 거쳐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축하 난을 전달하고 전화 통화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email protected] 김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