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 이끄는 지식재산 창출"... 이인실 특허청장 취임
첫 민간출신·여성 특허청장
"지식재산 심사 전문성 강화
변리사 공동소송대리 추진"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심사·심판의 전문성을 강화해 신속하고 정확한 고품질 심사가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5월 31일 취임한 이인실 신임 특허청장(사진)이 가장 먼저 꺼내 든 화두다. 이 청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지식재산 출원이 양적으로 크게 늘고 있어 심사·심판 처리기간과 품질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다"면서 심사관과 심판관의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30년 넘게 변리사로 활동한 이 청장은 특허청 설립 73년 만에 임명된 첫 민간 출신이자 여성 청장이다.
■"심사·심판 전문성 강화해 고품질 심사"
이 청장은 이를 위해 "심사 외 부가적인 업무는 줄이고 심사·심판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면서 "한 분야에서 장기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관련부처와 협의해 법령이나 제도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과학기술을 활용한 지식재산 행정을 펼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청장은 "과학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함에 따라 세계는 지금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고,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지식재산 행정 역시 변해야 한다"면서 "인공지능, NFT 등 새로이 나타나는 기술을 지식재산 행정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정보화 시스템은 물론 지식재산 상담과 번역 등 대국민 서비스에 인공지능을 확대 적용하고 심사업무에도 접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식재산, 혁신성장 이끄는 촉매"
혁신성장을 이끄는 지식재산 창출·활용 강화도 이 청장의 취임 일성이다.
이 청장은 "지식재산은 혁신성장을 이끄는 훌륭한 촉매로, 혁신적인 특허가 더 많이 나오도록 미래차 등 주요 기술분야에 대한 지식재산 기반의 특허 연계 연구개발(IP-R&D) 지원을 확대하고, 직무발명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식재산을 더욱 공정하게 보호하기 위해 위조상품 단속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이 분쟁으로 인한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수단을 다각화하겠다"고 말했다.
■지식재산 공정보호·국제협력 강화
이 청장은 지식재산을 더욱 공정하게 보호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최근 지식재산 업계의 최대 이슈인 '한국형 증거수집제도'와 '변리사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 제도'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지식재산 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특허침해 소송 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증거수집제도를 개선하고,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 제도를 도입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지식재산분야의 국제 협력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역설했다. 이 청장은 "우리나라는 IP5와 TM5 설립을 주도하는 등 명실상부한 글로벌 지식재산 선진국가"라면서 "지금까지 추진해온 지식재산 리더 국가와 교류는 유지하면서 아세안, 중동, 남미 등 신흥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세계지식재산기구와의 협력도 공고히 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특허청에는 다양한 배경을 지닌 2000여명이 근무하며 심사·심판, 정책, 정보화 등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다"면서 "다양함이 장점과 강점이 돼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소통하고 경청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