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 개최...내년 수가·보험료율 오는 9월 결정

[파이낸셜뉴스]보건복지부가 17일 오후 '2022년 제3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내년 장기요양 수가와 재정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기요양위원회는 장기요양보험요율과 급여비용 등 장기요양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기반해 심의하는 사회적 합의 기구다. 이날 제3차 위원회에서는 재정 현황을 점검했고, 요양보험급여 수가·보험료 인상률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재정이 가입자 보험료와 세금, 수급자 본인 부담금에 의해 충당되고 요양 필요도에 맞는 적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끔 재정 수지 건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내년 장기요양급여 수가·보험료율을 실무 논의를 거쳐 오는 9월에 열리는 위원회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장기요양기관 급식 서비스 품질 향상 방안,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인정 범위 개선 방안도 논의했다. 요양 시설 내 급식 직접 조리·제공 원칙을 명확히 하되, 현장 수용성 등을 고려해 시설 내 직접 조리 원칙은 점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요양시설 급식 질 관리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위원장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노인 인구 급증에 따라 장기요양 보험제도 지속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겠다"며 "더 촘촘하고 두텁게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