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교통비 절반지원법 통과시 월 3만원 돌려준다"

박홍근 "대중교통비 소득공제율 확대로는 부족"
정부·여당에 '대중교통비 환급법안' 협조 당부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에 대중교통비 50%를 환급해주는 이른바 '교통비 절반 지원법' 처리에 협조해달라고 5일 촉구했다. 민주당은 정부에서 제시한 정책보다 '교통비 절반 지원법'이 더 실효적이라며 민생 어려움을 덜기 위한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통계청 7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출 목적별 등락률에서 교통 부문이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 15.3%로 가장 높였다. 월 평균 대중교통비가 1인당 6만원임을 고려할 때 '교통비 절반 지원법'이 시행되면 월 3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에서 제시한 대중교통비 소득공제율 확대보다 50% 환급 법안이 실효적이라며 빠른 처리를 강조했다.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대중교통비 환급 법안을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여당에 협조를 요청한 것이다.

그는 "고물가로 고통받는 국민 부담을 덜어줄 당장의 조치가 필요한데 정부가 제시하는 소득공제율 확대로는 부족하다"면서 "교통비 절반 지원법은 서민 고통을 덜어주는 건 물론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고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에서 '유럽의 9유로 패스'와 같은 '월 9900원 무제한 패스'를 검토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가 즉각 검토한 적이 없다고 해명하면서 무산됐지만 이처럼 다양하고 창의적인 민생 정책들은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대중교통비 정액제 정책 또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유류세 추가 인하 입법과 관련, 정부의 발 빠른 시행령 개정도 촉구했다. 그는 "여야가 모처럼 고유가 시국에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뜻을 모은 법안"이라며 "국제 유가가 다소 하락했다고 미루지 말고 정부가 선제적으로 조치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교통비 절반 지원법은 지난 7월 12일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대표 발의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해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대중교통비를 50% 환급해주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수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지급 시기 등 구체적 사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했다.

[email protected]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