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 전문 변호사 보람… 일시 자금난 빠진 기업 회생 도와” [법조인사이트]

이은성 법률사무소 미래로 대표 변호사
관련 지식 적어 어려움 겪는 기업
전문 변호사로 회생 가능케 도와
가상자산사업자 도덕적 해이 심각
입법 미비 틈타 기획 파산하기도
피해 겪은 개인 회생도 적극 지원

"회생이나 파산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도산 사건 전문 변호사로 자로잡은 이은성 법률사무소 미래로 대표 변호사(39·변호사시험 4회· 사진)의 말이다. 그는 변호사시험 합격 후 기업 인수·합병(M&A) 관련 업무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일시적 자금난으로 회생 절차를 신청한 저평가된 기업들도 M&A가 가능한 점을 알고 회생·파산 분야를 파고 들었다.

코로나 사태로 어려워진 한 피시방 프랜차이즈 업체도 이 변호사의 손을 거쳤다. 가맹점이 대부분 폐업하고 직영점 마저 정리를 해야하는 단계에서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가맹점 위약금을 청산가치에 전부 반영하면 변제액이 너무 높아져 회생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 변호사는 각 가맹점을 상대로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실제로는 거의 없다는 점을 잘 소명해 어렵게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아냈다.

그는 "예전에는 도산 절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지식이 부족해 전문 변호사가 적었고, 실무를 변호사가 직접 하는 경우도 거의 없었다"면서 "관련 법을 접하고 많은 사건들을 수임해 해결하면서 회생 및 파산 분야가 매우 보람 있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도산 전문 변호사로서의 길을 걷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이 변호사는 개인회생·파산 사건에 주력하면서도 가상화폐 사건에도 힘쓰고 있다. 회생·파산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상화폐 피해자들을 접하면서 영역을 넓혔다.

그는 "가상화폐나 가상자산이 가지는 무궁무진한 미래 가치에 비해 일반인이 전문 지식을 갖추기 어렵다 보니 실제 가상자산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도덕적 해이가 크게 문제되고 있다"며 "가상자산 관련 사업자들에게는 적절한 법적 자문으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가상자산 관련 피해자들에게는 확실한 권리구제를,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는 회생 및 파산 절차를 통해 재기의 기회를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거래소 파산 사건도 다루고 있다. 주식회사 '노노스'라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서울회생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면서 100억원의 피해를 본 채권자들의 대리를 맡은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9년 발생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다. 노노스가 법인파산을 신청하자 채권자들이 임직원들을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했는데, 3년이 경과한 지금도 수사기관이 일부 혐의를 수사 중이다.

이 변호사는 "2019년 전후로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입법의 미비를 틈타 기획 파산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야 가상자산 사업자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시행하고 있다"며 "가상자산 사업자나 사업 예정자들도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법적 테두리 안에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별도로 그는 개인 회생 사건 중 크게 기억에 남는 사건도 소개했다. 신청준비 단계부터 불안해 하고 채권자들에게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던 의뢰인이었는데,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의뢰인의 어머니가 회생 사건 준비 서류를 보내달라고 하시기에 '아무리 모친이라도 성인인 이상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안된다'고 말 했더니, 딸의 사망진단서를 보내주셨다"며 "감사의 선물까지 사서 오셨던 의뢰인인데, 극단적 선택까지 했다는 게 큰 충격이었고 한편으로는 너무나 안타까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회생·파산 사건을 하다 보면 채무 독촉에 시달리거나 스스로 죄책감에 어쩔 줄 몰라하는 채무자들이 대다수인데, 회생이나 파산 절차는 국가에서 국민의 권익을 위해 마련한 엄격한 법적 절차이므로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다"며 "혼자 죄책감에 빠지면 고통스러워질 뿐이니 의연한 태도를 가지고 법적 구제를 빨리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앞으로의 목표에 대해 "채무자들이 채무에서 어느 정도 해방되고 재기할 기회를 가지거나 절차가 잘 마무리 돼 면책까지 받은 의뢰인들이 감사하다고 하면, 변호사로서 그 만큼 보람 있고 기쁜 일도 없다"며 "도산 전문 변호사로서 실력과 경험을 활용해 더 많은 의뢰인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