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도... 취득·종부·양도세 혼란 "세금 무서워 어떻게 집 사나요"

[파이낸셜뉴스] 새 정부로 바뀌었지만 여소야대 정국에서 세법개정 등이 막히면서 취득세·종부세·양도세 등 부동산 세금폭탄 3종세트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금리인상과 주택가격 하락세에 세금폭탄 등이 해소될 조짐을 보이지 않아 주택 거래가 회복되기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세금폭탄과 규제를 강화했지만 5년이 지난 지금 부동산시장은 거래절벽을 넘어 '거래 멸종'에 시달리고 있다. 한때 부동산시장의 큰손이던 2030 MZ세대는 영끌·빚투 트라우마 뿐아니라 세금이 너무 복잡해서 주택매입을 꺼리고 있다.

한 MZ세대는 "집값은 떨어지고 취득세·종부세·양도세가 너무 많고 어려워 집 살 용기가 안난다. 세금 때문에 어떻게 집을 사나요"라며 불안감을 드러냈다.

16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부동산시장 하락세가 이어지고 여소야대 정국에 새정부도 세금폭탄을 해소하지 못하자 '주택거래 멸종'이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규제 및 세금완화를 공약으로 출범한 새정부가 빠른 정책적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시장은 혼란의 연속이다.

한때 부동산 시장의 큰손이던 MZ세대들은 영끌, 빚투에 놀란데다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폭탄에 내집마련에 나설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다. 또 무주택 4050세대는 이미 주택 구입의 의지도 약하다.

이는 문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정책과 세법개정에 따른 부담이 커진 데 따른 후유증이다. 문 정부는 2017년 출범할 때부터 다주택자 전체를 적폐 투기 세력으로 단정했다.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등 세금과 규제를 잇달아 강화시키면서 누더기처럼 복잡해진 것이다.

윤 정부가 세금 등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여소야대 정국에 막히면서 기대했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문 정부가 강화한 취득세는 1주택자는 집값의 1~3%,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은 최대 12%를 적용한다. 결국 이사를 위해 서울에서 10억원짜리 집을 매입해 2주택자가 될 경우 취득세는 8000만원, 3주택자는 1억2000만원이 된다.

문 정부 주택가격 급등과 다주택자 세율 인상으로 전체 취득세도 크게 늘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17곳을 분석한 결과 2021년 취득세액은 10조9808억원에 달했다. 이는 2016년(6조8754억원)과 비교하면 5년간 4조1053억원 늘어난 것이다.

문 정부는 보유세를 강화해 종부세는 2020년 1조8000억원에서 2021년 5조7000억원으로 1년새 216% 폭증했다. 2021년 종부세 대상은 94만7000여명으로, 전년대비 30만명 급증했다. 1인당 평균세액도 2020년 269만원에서 601만원으로 2.23배 급등했다.

이에 따라 당장 현금이 없는 지방에서 종부세 체납액이 급증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 따르면 2021년 종부세 체납액은 5628억원으로 전년대비 100% 이상 크게 늘었다. 평균 체납액도 2020년 320만원에서 2021년 570만원으로 78.1% 늘었다.

특히 종부세 체납은 서울보다 지방에서 심각했다. 대전지방국세청체납액은 2021년 377억원으로 전년대비 236.6% 급증해 증가폭이 가장 컸다. 뒤이어 종부세 체납액은 인천청 224.9%, 광주청 196.8%, 대구청 176% 순이었다. 이는 모두 서울청 체납액 증가율(36.4%)을 크게 웃돈다.

윤 정부는 현금이 없는 고령자 등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1세대 1주택자들에 종부세 공제액을 2022년에 한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한시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됐다. 또 지방 3억원 이하 저가주택을 종부세 주택수에서 빼주는 안도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거부 움직임을 보이면서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

문 정부 시절 지속된 양도세 관련 제도개편으로 시장은 아직도 대혼란에 빠져 있다. 세무사들은 부동산 관련법과 세법이 자주 바뀌고 양도세 계산이 어려워지자 '양포 세무사' '양포세'라며 자조하기도 했다. 주택을 매도할 경우 세무사 마다 양도세 계산이 다를 정도로 복잡해 세무사와 매도자가 피해를 입기도 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기본 세무사 3~4명에 상담을 받으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한 세무사는 "부동산 양도세 계산을 잘못해 나중에 가산세를 물어주는 상황에 빠진 세무사가 나오면서 양도세액이 큰 물건 수임을 꺼리는 분위기"라며 "주택 매도시 양도세는 다수의 세무사에 물어 보는 것이 현명하다"고 강조했다.

세금 징수기관인 국세청도 양도세 등 세금 계산이 어렵고 복잡한 것은 마찬가지였다. 또 납세자 불만의 화살이 국세청으로 향하기에 부담스럽기까지 했다. 급기야 국세청은 올들어 세무사와 국민에 매달 세법교육 책자를 발간하기까지 했다.

한 부동산시장 전문가는 "취득세와 양도세가 높아 사려는 사람이나 팔려는 사람이 모두 주저하게 된다"며 "집값 하락기도 겹쳐 당분가 주택거래가 회복되기는 쉽지 않다"고 현장 상황을 전했다.

[email protected]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