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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치솟는 전력도매가격…상한제 도입하나 마나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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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h당 육지평균 SMP 300원 돌파 초읽기
정부·한전, 소비자 부담 경감 위해 상한제 주장
민간발전사업자 "한전 적자 근본 원인 해결해야"

16개 에너지 협단체가 모인 SMP 상한제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관계자들이 지난 7월 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전력거래가격 상한제 규탄 공동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한국전력공사의 적자를 줄이기 위해 추진 중인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간발전 사업자들은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오히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연료비 연동제 현실화를 서둘러야 한전 적자 해결에 더 도움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연료비 급등 위험 분산 위해 상한제 필요"

17일 한국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3일 킬로와트시(kWh)당 육지평균 SMP는 270.24원을 기록했다. 이달 11일 역대 최고가(269.98원)를 불과 이틀 만에 다시 갈아 치웠다. SMP가 270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SMP는 70~80원대를 유지했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월평균 SMP 역시 역대 최고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올해 상반기 전력을 kWh당 169원에 구매해 평균 110원에 판매했다. 59원의 적자가 발생한 셈이다. 전기가격은 정부가 책정하기 때문에 한전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

이는 국내 전력 생산의 주요 에너지원인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급등한 영향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8월 LNG 수입가격은 t당 1194.6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8월(535.0달러)과 비교해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LNG 가격 상승세는 당분간 꺾이지 않을 전망이다. 이 경우 SMP의 300원 돌파도 불가피하다.

이에 정부와 한전은 SMP 상한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SMP 상한제는 연료비 급등으로 전력시장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을 경우 한시적으로 평시 가격을 적용하는 제도다. SMP에 상한제를 적용하면 발전사에 지불하는 돈이 줄어드는 만큼 한전은 적자를 줄일 수 있다. 정부와 한전은 예기치 못한 국제 연료비 급등 상황에서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이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SMP 가격 인상으로 재생에너지, 민간 화력 발전사들의 이익이 생겼다"며 "SMP 상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승일 한전 사장도 소비자 부담을 덜기 위해 SMP 상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사장은 이달 11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SMP 상한제 도입과 관련해 "(국제 에너지 가격 폭등과 같은) 이례적인 상황이라 조치가 필요하다"며 "어떤 형태로든 시장 충격을 완화하고 전기 소비자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린 지난 11일 오전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자유시장경제 훼손...연료비 연동제 현실화 우선"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에 민간 발전사와 신재생에너지 사업자, 열병합발전 사업자 등은 부글부글 끓고 있다. SMP를 한전에 저렴하게 판매하는 만큼 손실을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들은 헌법상 재산권 침해 등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하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업계는 일반적인 화석연료와 달리 발전 원료의 영향을 받지 않음에도 LNG 등 타 발전원료와 똑같이 규제되는 것에 불만을 토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경우 90% 이상이 개인 영세사업자인데 설비 투자금 회수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 5월에도 국제 에너지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폭등하면서 SMP가 폭등하자 한시적으로 SMP에 상한을 두는 '전력시장 긴급정산 상한가격 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그러나 민간 발전사 등 여러 이익단체의 거센 반발로 멈춰섰다.

이에 오히려 SMP 상한제보다 연료비 연동제 등 비정상적인 전기요금의 정상화를 통해 한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료비 연동제로 전기료가 인상되면 물가를 자극하고 기업 경쟁력과 이익에도 부담을 줄 수 있지만 한전의 적자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전의 적자가 쌓이면 언젠가는 또 세금을 퍼부어야 한다. 결국 국민에게 부메랑이 돌아오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전의 적자 문제를 해결하려면 SMP 같은 임시방편이 아니라 전력거래의 역마진 구조를 깨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도 인수위원회 당시 연료비를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원가주의 원칙을 강조한 만큼 연료비 연동제 적용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mail protected]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