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적금은 5%인데…청약통장 1.8% 이자율 오를까

[파이낸셜뉴스] 청약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으면서 내 집 마련의 보루로 여겨지던 '청약통장 이탈'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최대 금리 연 1.8%인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연 5%의 시중은행 예·적금으로 갈아타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기준 금리 인상에 따른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기준금리 인상과 연동해 청약통장 금리를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청약통장 출시 이래로 계속 증가해오던 주택 청약 종합저축 가입자수는 지난 7월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

6월 말 2703만1911명이었던 가입자 수는 7월 2701만9253명, 8월 2700만3542명, 9월 2696만9838명으로 2600만명대로 떨어졌다. 3개월 간 6만2073명의 가입자가 줄어든 셈이다. 6월 서울과 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 등 5대 광역시의 가입자수가 가장 먼저 줄었다. 이어 7월 인천·경기 가입자수가 줄었고, 지난달에는 기타 지역의 감소세로 이어졌다.

최근 금리 인상과 분양가 상승 등으로 청약시장의 인기가 시들해지고 있는 셈이다. 특히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시중 은행의 예·적금 이자율은 높아지고 있지만, 청약통장은 최대 1.8% 수준에 그치고 있는 점도 요인으로 꼽힌다. 청약저축 이자율은 국토교통부 고시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에 따라 정해진다. 현재는 가입일 1개월 이내 0%, 1개월 초과~1년 미만 연 1.0%, 1년 이상~2년 미만 연 1.5%, 2년 이상 연 1.8%로 규정돼 있다.

반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0%로 인상하면서 시중 은행들은 일제히 예·적금 금리를 0.3∼1%포인트 상향 조정하고 있다. 주요 시중은행에서는 누구나 최고금리를 받을 수 있는 대표 예·적금 상품 기준으로 금리가 연 5%에 육박하고 있다.

이탈한 청약통장은 시중은행으로 몰리고 있다. 한은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수신 잔액은 2245조4000억원으로 8월 말보다 36조4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정기예금이 32조5000억원 급증했다. 2002년 1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월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국회에서 청약통장 금리를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최근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을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시중은행 평균 예금금리를 고려해 산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입주자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이자율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규정, 한국은행 기준금리 등을 고려해 이자율을 산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정부 역시 청약 통장 이자율 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2016년부터 1.8%인 주택청약통장 이자율을 올려야 하지 않느냐"라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원 장관은 "금리 차이가 너무 커서 조정할 계획"이라며 "협의는 이미 진행 중이고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