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연동제' 연내 처리 속도.. 경제계는 '신중론'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중소기업계 숙원 납품단가연동제와 관련 각각 당론 법안을 내고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연동제 법제화가 경제적·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입법에 신중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어,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민생법안 1호' 납품단가연동제와 관련해 각 당의 입장이 최종적으로 반영된 당론 법안을 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전날 납품단가연동제 민·당·정 협의를 가진 후 브리핑에서 "함께 토의한 내용을 정리해서 곧 국회에 새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윤석열 정부에서 중소기업, 약자를 위한 제도가 법안으로 제출된다는 것에 의의가 크다"라고 말했다. '당론 법안'인 새 법안은 이철규 의원이 준비 중으로 이번주 내 발의할 예정이다.

여당안은 △납품단가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쌍방이 연동되지 않도록 한 내용이 핵심이다. 또 △갑의 횡포, 우월적 지위에 의한 거래상 지위 남용시 분명한 책임을 묻도록 한 내용 △ 중소벤처기업부가 직권조사를 할 수 있는 조항도 담겨있다.

성 의장은 "기업에서 납품단가 관련 분쟁이 있을 경우 조정 요청을 하도록 하고, 중기부 장관이 검토해서 시정 권고나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간다"라며 "이와 함께 연동지원본부 지정 등 연동제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도 격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생협력법, 하도급법 개정안을 동시 추진할 계획으로,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민주당에서도 적용대상과 조정요건 등을 명시한 상생협력법, 하도급법 개정안 등 납품단가연동제 2법을 당론 발의했다.

야당안의 핵심은 △납품대금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 적용하고 △원재료 가격 변동률의 10% 이내에서 위·수탁기업 간 협의토록 하며 △연동제 내용이 담긴 표준약정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또 납품단가연동지원위원회(가칭)을 설립해 위수탁기업 간 공정거래를 지원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지난 1일 의원총회에서 납품단가연동제 법안을 당론 채택하고,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치권이 납품단가연동제법의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는 가운데 고물가 시대에서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는 경제적·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 제도 추진에 신중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이날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납품단가연동제 정책토론회'에서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납품단가연동제는 시장경제의 핵심인 가격을 직접 규제해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더욱 약화시킬 수 있다"며 "산업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제도 설계가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조인숙 연세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론적으로 납품단가연동제는 정보의 비대칭성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고, 비용 상승에 따른 이익 축소로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라며 “현재 일부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시행 중인 납품대금연동제 시범사업이 산업현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이후에 연동제 관련 정책을 설계해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김나경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