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억소리 나는 '乙들의 전쟁'…기술침해 고소 절반이 中企간 분쟁
[파이낸셜뉴스] 글로벌 대기업의 '산업스파이' 문제가 주목을 받을 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침해 및 기술탈취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비밀 침해사건 절반 이상(51.47%)이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을 고소한 사건이었다. 최근 4년간 중소기업간 기술침해 피해액이 31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계 '을(乙)'들의 기술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민사 소송비를 지원하는 등 제도적 지원을 세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윤관석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장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중소기업간 기술침해 피해액은 약 319억 4000만원에 달했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실태조사를 통해 매년 2000~3000개의 표본 기업을 조사한 결과로, 실제 피해액은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기업당 기술침해 평균 피해건수는 2018년 1건에서 2019년 1.2건, 2020년 3.4건으로 늘어났다. 지난해에는 한 기업이 1.3건의 기술침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이 다른 중소기업의 영업비밀이나 특허를 침해한 것이 모두 포함된 수치로, 산업계 '을들의 기술전쟁'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중소기업이 다른 중소기업에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라며 고소한 사건이 전체 영업비밀 침해 사건의 절반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특허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특허청에 접수된 영업비밀 침해 사건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을 고소한 사건이 35건이었다. 전체 접수된 사건 68건 중 51.47%가 중소기업간 분쟁인 것이다.
지난해 종사자 규모가 30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영업비밀 피해 건수는 135건으로, 피해금액은 약 1214억 8000만원이었다. 평균 피해금액도 8억원 이상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보다 평균 피해금액은 오히려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를 통해 당사자간 신속한 분쟁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중재위는 기출탈취 등 피해기업에서 분쟁조정을 신청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검찰 등 관련 부처와 공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영업비밀 침해 방지를 위한 업계 간담회나 정부부처간 합동회의는 단 한번도 개최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소기업계에선 민사소송비 지원 등 정부의 영업비밀 대책이 강화돼야 한다고 요구한다. 영업비밀 사건은 비공지성, 기술적 유용성을 갖추는 등 구성 요건이 까다롭고, 특히 중소기업간 분쟁은 영업비밀 요건을 갖추지 못해 자문 수준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한 업계 관계자는 "특허청에서 특별사법경찰도 운영하고 있지만, 형사 고소로 이뤄지는 것이라 피해보전에 대해선 전혀 인정을 못받고 있다"라며 "특허청의 민사소송비 지원제도 또한 상대가 대기업일 때만 가능하다. 중소기업간 영업비밀 침해나 기술침해에 대해서도 민사소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중소기업간 분쟁이라도 해도 영업비밀 침해나 기술탈취가 있을 경우, 다양한 정부의 지원제도가 마련되는 게 중소기업 육성에도 도움이 된다"라며 "중소기업-대기업간 기술탈취 등은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 중소기업간 분쟁은 지원제도나 관심이 부족하다"고 짚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거래 관계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탈취 이슈에 대해 정책적으로 세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경기 침체 상황이 계속되면서 영세 중소기업들에 투자여력이 매우 감소했다. 기술보호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역량에 따라 맞춤형 지원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벤처업계는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 도입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정무위원회 간사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11일 중소기업의 기술유용에 한해 손해액 5배까지 배상책임을 부과하고, 기술탈취 피해 기업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mail protected] 김나경 장유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