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민심 잡아라'..與 "이태원 상인 재해급 지원" 野 "지역화폐 예산 복구"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17일 골목상권 민심 잡기 경쟁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법 개정을 통해 이태원 참사 이후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에 나서는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역화폐 예산복구에 주력하고 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소상공인기본법'을 개정해 이태원 참사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근거를 명확히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가 전날 이태원 일대 상인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마련한 간담회에서 소상공인들은 재해확인증 발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현행법상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지자체에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지만, 이번 참사가 현행법상 지원 근거가 되는 '피해'에 해당하는 지 모호해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고 있다는 얘기다.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기자와 통화에서 "이태원 일대에 아무도 오지 않아 상인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를 방치하면 불행한 일이 생길 수 밖에 없다"며 "이번 참사는 자연적 재난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참사의 간접 피해도 재난에 준하는 수준으로 분류해 정부나 지자체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최 의원은 소상공인기본법에 사회적 재난을 지원 근거 기준에 포함시킬 계획임을 밝힌 뒤 "이태원 참사와 같은 재난에 있어 저리 대출과 같은 최소한의 응급 지원책과 보상의 근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소상공인 매출과 직결된 '지역화폐 예산 확보'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간담회를 열고 골목상권 의견 청취에 나선 가운데 지자체와 국민, 소상공인 대다수가 선호하는 정책이라는 점을 내세워 지역화폐 예산을 복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대표는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해 "소액으로 큰 정책효과를 발휘하는 게 분명한데도 정부는 전체를 다 없애겠다는 이해할 수 없는 방침을 들고 왔다"며 "반드시 지역화폐 예산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힘을 합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전날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과 이동주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과 관련해 일반 국민 73.2%, 자영업자의 73%가 지역화폐 발행 예산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답한 여론조사를 공유하기도 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같은 대대적 예산안 수정을 '발목잡기'로 규정하고 있어 여야간 대치가 예상된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일 "민주당이 잃어버린 5년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지 않은 채 새 정부의 국정운영을 가로막고 있다"며 "민주당의 예산 칼질을 통한 대선 불복이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답게 대통령실 눈치를 보지 말고 야당이 요구하는 민생예산 대폭 증액과 함께 초부자 감세 저지와 혈세 낭비 예산 삭감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서지윤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