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첨단소재 국산화 지원 확대...방산수출 세계 4위 도약' 추진

'2023~2027년 5년간 종합계획' 수립.. 개발비 75%까지 지원

[파이낸셜뉴스] 방위사업청이 향후 5년 간의 부품 국산화 정책 방향과 중장기 발전과제를 담은 '2023~27 부품 국산화 종합계획'을 마련 5일 발표했다.

방사청이 이번에 새로 수립된 계획에 따르면 잠재력이 큰 방산중소기업을 방산혁신기업으로 지정해 집중 지원함으로써 오는 2027년까지 '방산수출 세계 4위 달성'을 지원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 대상을 첨단 방산소재까지로 확대한다.

방사청은 이러한 부품 국산화 종합계획을 통해 △2027년까지 방산 수출 세계 4위 달성 △국방 소재 발굴과 글로벌 부품 강소기업 100개 육성 △국산화 제도개선과 협업 강화로 국산화율 80% 달성을 지원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 지역 기반 지원, 인력양성 지원을 확대하고 부품기업과 체계기업 간 상생협력을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부품 국산화 지원 과제로 선정된 기업은 연구개발비의 최대 75%를 지원받는다.

기술이 부족할 경우 국방기술개발사업으로 기술 개발부터 돕고, 기술력이 갖춰지면 이어 부품 국산화 사업으로 지원을 계속한다.

또, 잠재력이 큰 방산 중소기업을 '방산혁신기업'으로 지정해 지원하고, 민수 분야 우수기업이 방위산업에 진입하게끔 유도한다.

방사청에 따르면 '부품 국산화 종합계획'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등에 근거한 부품 국산화 정책의 기본 지침이자 중기계획으로서 5년마다 수립되며 이번 계획은 유관기관 및 방산기업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됐다.

방사청은 특히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과 연계해 이번 '2023~27 부품 국산화 종합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방사청은 향후 5년 간 '무기체계를 선도하는 부품 국산화'를 위해 △우리 기업이 보유한 우수기술을 기반으로 한 방산부품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부품 국산화 개발지원 범위를 첨단 방산소재까지 확대하며, △핵심기술사업 등 국방기술개발사업과의 연계성 강화 및 미래 선도 전략적 부품 개발 추진 등에 나서기로 했다.

방사청은 또 '기업이 이끄는 역량 있는 부품 산업' 육성을 위해 △잠재력이 큰 방산중소기업을 '방산혁신기업'으로 지정해 집중 지원하고, △민수 분야 우수기업의 방위산업 진입을 유도하며, △지역 기반 지원·인력양성 지원 확대 및 부품기업과 체계기업 간 상생협력 유도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방사청은 '협업과 전문화를 바탕으로 한 사업체계 효율화'를 위해 △과제기획 조사·분석의 전문성 제고 △지원과제의 비용 검증 강화 △과도한 행정절차 간소화 △협의체를 통한 수요 기반의 효과적인 과제 발굴 추진 △방위력개선사업 수행 사업팀과의 공조 강화 등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방사청은 이번 종합계획에 대해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코로나19 등에 따른 공급망 위기 속에서 무기체계 부품 국산화를 통해 우리나라가 세계적 방산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청사진을 담았다"고 부연했다.

김진홍 방사청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지난 5년 간 방산 육성을 위한 중추적 사업으로 자리매김한 부품 국산화 지원사업을 기반으로 향후 5년 간 방위산업이 국가전략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