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원전 확대" vs "신재생에너지 후퇴 안돼"…尹정부·민주, 에너지 대책 '충돌'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11일 원자력 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 대신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대폭 줄이는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두고 강하게 충돌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 정부의 탈원전 기조를 덜어낸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등 에너지 정책을 두고서도 전·현정부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野 "전력수급기본계획 다시 짜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보고받았다. 정부는 기존 원전의 계속 운전과 신한울 3·4호기 등 신규 원전 건설을 통해 전체 발전량 대비 원전 발전 비중을 지난 2018년 23.4%에서 오는 2030년에는 32.4%, 2036년 34.6%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의 경우 실현 가능성을 감안한 보급계획에 따라 2018년 6.2%에서 2030년 21.6%, 2036년 30.6%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김성환 의원이 포문을 열었다.

김 의장은 직접 준비한 자료를 제시하며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세계적인 우려와 국내적인 우려가 매우 크다"면서 "세계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캠페인) 대표가 한국이 재생에너지 비중을 30%에서 21.6%로 낮추는 것은 실수, 잘못하는 일이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원전 비중을 높이는 것은 이 정부의 철학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줄일 거면 석탄(발전) 비중을 줄여야지 왜 재생 에너지 비중을 줄이냐"면서 "세계적인 추세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탈석탄' 기조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만만한 재생에너지 비중을 줄이는 게 말이 되나"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10차 전기본은 다시 짜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정호 민주당 의원도 "국가온실감축목표(NDC)2030은 명백한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적인 논의와 의사결정 과정을 걸쳐서 결정된 정책"이라면서 "NDC 2030 목표는 우리가 선택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필수조건으로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의 매우 필수적인 그런 온실가스 감축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합의 절차를 거쳐서 공표했고 대외적으로도 그렇게 약속했던 거라 함부로 무시하고, 전 정부의 정책을 아무리 폐기하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막무가내로 내팽개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와 산자위원은 이날 오후에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량을 감축한 것에 대해 "재생에너지 NDC 상향안을 유지하고 석탄·LNG발전비중을 8.5%p 더 축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정부의 원전 확대 방침을 "노후 원전 연장가동"이라고 규정하며 사용후핵연료 영구저장 시설 등 안전대책을 먼저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與, 야당 공세 차단 '주력'

그러자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현 정부 에너지 정책에 힘을 실으며 야당의 공세에 적극적으로 방어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어느 정부는 반환경적이고 어느 정부는 탈원전적이고 이런 식으로 규정할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지금 캘리포니아는 지난 30년 전에 했던 태양광 패널 쓰레기가 무더기로 쏟아져서 오히려 환경에 대한 큰 유해 요소를 걱정하고 있는데 태양광 패널은 환경에 친환경적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도 신재생에너지를 급격히 늘리기가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를 지난 정부 에너지 기본계획 드러나지 않았나"면서 "지금도 줄어든 것도 아니고,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정부가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정책을 거론하며 역공을 펼치기도 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신재생에너지, 특히 재생에너지 쪽을 추진하다가 몇 가지 놓친 점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소재부품"이라면서 "신재생에 풍력이나 태양광을 하면서 우리 제품을 쓰지 않고 중국산 또는 유럽산을 쓰면서 우리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 번째로 특정인, 특정세력이 손쉽게 허가를 받아내고 이걸 또 비싼 가격에 해외에 매각하면서 국부가 유출되거나 에너지 안보가 흔들리는 일 등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박소현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