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역 경주마의 비참한 최후 막자"...국회 동물복지 개선 토론회

"학대 관리·감독 제도 필요"

은퇴한 경주마가 드라마 촬영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사건이 최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어간 가운데 퇴역 경주마에 대한 복지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시민사회의 지적이 나왔다.

동물자유연대·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퇴역 경주마 복지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주마 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경마장을 떠난 1374마리 중 54%인 755마리만이 승용, 번식 등 다른 용도로 '재이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KBS 드라마 태종 이방원 촬영에 동원됐다 목숨을 잃은 퇴역 경주마 '까미'도 그중 하나다. 제작진들은 까미의 뒷다리에 와이어를 묶고 달리게 한 뒤 강제로 넘어뜨리는 방식으로 드라마 상 낙마 장면을 촬영했다. 촬영 일주일 뒤 까미는 폐사했다. 동물 학대 논란이 일자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달 말 제작진 3명과 방송사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까미와 같이 퇴역 경주마를 상대로 한 학대 행위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제도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란영 제주비건 대표는 "학대 행위를 모니터링 할 기관 및 제도가 부재한 게 현실"이라며 "민간·관광형 승마장 등 다양한 형태의 퇴역 경주마 수용시설의 복지 수준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퇴역 뒤 용도가 파악되지 않은 경주마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경주마 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98마리는 은퇴 후 용도가 '미정'인 상태다. 현행법 내 용도미정 마필에 대한 관리 체계가 없어 이들에 대한 관리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동물보호단체는 상당수가 사적 용도로 매매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있다.

동물복지 차원에서의 퇴역마 관리 시스템 전반을 제고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경주마 전생애 복지체계 구축을 위해 퇴역 경주마에 대한 보호시설 설립·퇴역 경주마 이력 관리 등 실제 '말'의 관점에서 필요한 복지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며 "아울러 말 생산업자에 의한 과잉생산 역시 통제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위 의원은 "용도 미정으로 분류되는 퇴역마들에 대한 적정한 보호·관리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경주마 등에 대한 사후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달 발의 예정"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