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상임위 곳곳서 극한 대치… 재정건전성 놓고 입법전쟁 치열

'재정준칙 법제화' 2월 처리 난망
野 학자금 이자 지원법 강행
與 의원 전원 퇴장 대립 격화

정부·여당이 재정건전성 기조를 본격화하면서 야당과 상임위 곳곳에서 입법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재정준칙 법제화'는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2월 임시국회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반면 민주당이 본회의로 직회부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를 추진 중인 '난방비 감축법' '학자금 무이자 상환법'은 재정부담을 줄 수 있어 정부·여당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2월 임시국회 내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관련 공청회 실시가 불발되면서 정부·여당은 3월 임시국회를 바라봐야 하는 상황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의 비율을 3% 이내로 유지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여당은 나랏빚이 1000조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해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당은 재정준칙을 법에 담을 경우 복지예산 지출에 지장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측 핵심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정부가 법인세율 인하 등 부자감세를 하는 상황에서 긴축재정까지 하면 복지예산 감소는 불가피하다"며 "재정은 정부 성향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실효성 측면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국가적 위기상황에선 관리재정수지 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조항이 있는 만큼 재정준칙 법제화에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지난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다만 민주당이 당론으로 법제화를 반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 만큼 정부는 3월 임시국회에서 야당 설득을 이어갈 예정이다. 민주당이 지난해 12월 본회의 직회부를 강행한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정부·여당에는 난관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4가지 중재안을 내놓으며 여야 합의로 처리할 계획이지만 여야가 합의에 이를지는 미지수다. 중재안은 정부가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한 '시장격리 의무조항'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이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는 김 의장과 회동을 하고 3월 임시국회 개회일 및 양곡관리법 처리 등을 두고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난방비 지원과 관련된 도시가스사업 개정안을 두고 여야 간 기싸움이 계속될 전망이다. 여야는 지난 20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관련 개정안을 검토했으나 재정투입 규모를 두고 이견을 보였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국민 80%에게 난방비 지원을 지급하자며 7조원가량의 추경 편성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중산층까지 난방비를 지원하는 것은 힘들다며 추경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못을 박았다.

교육위원회에서도 이날 여야가 재정건전성을 두고 격돌했다. 야당이 정부 재원으로 학자금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안을 밀어붙이자 기재부가 이를 두고 '선심성 포퓰리즘'이라며 반대 입장을 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맞춰가는 분위기다.

[email protected] 서지윤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