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도로·철도·우편 요금 상반기 동결… 물가안정에 중점"

기재위 전체회의 업무보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도로·철도·우편 등 중앙의 공공요금은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하겠다"며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국민부담을 우선 고려하되 에너지공기업의 재무상황 등도 감안해 조정 수준과 시기 등을 검토하고 취약계층 지원도 두텁게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인식 제고와 함께 절약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겠다"며 "주거·교통·교육·통신 등 서민층의 필수생계비 경감 노력을 배가하고 노인·여성·청년 등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과 근로유인 제고를 위한 고용안전망 개선방안도 함께 모색해 가겠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상향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관련, "첨단 초격차 기술 확보에 사활이 걸려있다. 국회가 적극 검토해 처리해주면 감사하겠다"고 당부했다. 민생 물가와 밀접한 소주 가격 인상과 관련, 판매사들과 대화를 통해 조정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추 부종리는 "세금이 좀 올랐다고 주류 가격을 그만큼 혹은 그보다 더 올려야 하는지 업계와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했다.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그는 "당분간 거시정책은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되 경기하강 위험에도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상반기 383조원 규모의 재정·공공투자·민자사업 조기집행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며 "부동산 시장의 안정도 중요하다.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최근 복합적인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전세사기 근절 등 임차인·취약계층 보호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가계부채와 한계기업 등 잠재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300억달러 투자 유치 등 아랍에미리트(UAE) 순방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우리 기업과 시장에 신(新)중동붐을 일으키기로 했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을 조속히 확대하고 기업 창의를 가로막는 규제는 하루빨리 개선하기로 했다.

구조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도 튼튼히 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소비자 효용 증대와 선택권 보장을 위한 은행권 경쟁 촉진과 외환시장 구조개선,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 등 금융·서비스 분야 혁신도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