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아들 학폭' 논란에 野 "몰랐다면 책임 방기" 與 "학폭기록법 야당이 반대"

野 "검사 출신 아버지, 생기부 기록 안 남게 온갖 법기술 동원" 與 "가해자 처벌 강화 법안, 野 반대로 통과 못해"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은 안건조정위로

[파이낸셜뉴스] 여야는 27일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지 하루 만에 아들의 학교 폭력 논란으로 낙마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부실한 인사 검증을 집중 공격한 반면 국민의힘은 정작 민주당이 학폭 관련 법안 처리에 소극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교육부를 향해 "인터넷에 치면 다 나오는 정순신 자녀 문제를 몰랐다면 책임 방기고, 알았다면 대단히 악랄한 행위"라며 "검사 출신 아버지가 (자녀)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지 않도록 온갖 법기술을 동원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영호 의원도 "정 변호사가 국수본부장을 사퇴한 것은 잘한 일이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권력층 학폭 문제에 대해 교육부와 교육위가 점검을 해야 한다"고 했다. 무소속 민형배 의원도 "학폭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인식이 너무 안이하다는 것이 드러났다"면서 "(장관이 회의에 출석을 안 했으니) 차관이라도 이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들이 학교폭력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정작 관련 법안 처리에는 반대했다고 지적했다. 조경태 의원은 "본의원이 발의한 학교 폭력 관련 법안이 (지난 21~22일) 법안소위에서 야당 의원의 반대에 의해 통과되지 못했다. 상당히 안타깝다"며 "국회가 법안을 통과시켜 학교폭력 근절에 관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모범적으로 보여야 한다"고 했다.

조 의원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학교생활기록에 남기도록 의무화하고, 그 보존 기간을 폭력의 심각성에 따라 최대 10년으로 하는 내용이다.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도 "해당 법안이 교육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 교육위원들이 먼저 각성해야 한다"며 "정 변호사측뿐 아니라 가해자들과 교육자들은 '성장하는 아이들이니 기록에 대한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가해 행위가 발생했을 때 잘잘못을 판단하고, 그에 기반해서 성장과 교육을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민주당도 법안 반대 이유를 설명하며 반박에 나섰다.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여당은) 야당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국회·교육부·정부가 학교 폭력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어떤 처벌이 필요한지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고, 단세포적으로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만 대처해왔기 때문에 정순신 같은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오히려 생기부 기재를 회피하기 위해 가해자의 학부모가 소송을 남발한다"며 "피해·가해 학생 분리도 안 되고, 피해 학생이 치유할 기회도 상실해 피해가 가중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번 법안 심의 때도 얘기했지만 가해 내용을 학생부에 기재한지 10년이 지났는데 학교 폭력이 줄지 않고 오히려 늘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기홍 위원장은 이날 여야 교육위 간사에게 긴급 현안을 위한 상임위 소집 협의를 당부했다. 이번 회의는 법안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인 만큼 학교폭력 논란을 다루기 위한 자리를 따로 마련하자는 것이다.

한편 교육위는 이날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앞선 22일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민주당은 김민석 의원이 발의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한 바 있다. 개정안은 대학생이 취직 전 상환 유예 기간에 대해서는 이자를 면제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취업 이후에도 폐업·실직·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지면 상환 유예 기한 동안 이자를 면제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재정 부담과 형평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유 위원장은 여당 간사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요청에 따라 안조위를 구성해 이견을 조정하기로 했다.

[email protected]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