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통신비 월13만원.. 공공와이파이가 답 될까?

윤석열대통령이 직격한 '가계 통신비 부담' 야당서 공공와이파이 확대 보급 법안 발의

[파이낸셜뉴스] 은행권의 고금리 기조에 따른 예대마진 수익 극대화에 대한 비판 여론에 이어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여권의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민층의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선 '질 높은' 공공 와이파이의 확대 보급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가구당(1인 가구 포함) 월평균 통신비 지출액은 2021년 기준 12만3815원에서 2022년 12만8167원으로 늘어난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22년 하반기의 경우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2년 3·4분기의 경우 13만1373원으로 전년 동기(12만1676원)대비 2.8%p 증가했고, 2022년 3·4분기의 경우 13만4917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12만8467원) 대비 5.02%p가 늘었다. 이처럼 통신비 증가가 서민 가계를 짓누르는 요인으로 부상한 만큼 정책적 대안으로 버스 등 공공부문의 와이파이 운용을 확대 보급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의하면, 지난 23일 국가·지방자치단체도 공익 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해선 기간통신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국가 또는 지자체는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현재 버스 등 공공부문 와이파이는 대형 통신사들이 자사의 기지국을 특정 지역에서 무료로 공개하는 방식으로 택하고 있는데, 무료로 운영되다 보니 관리 소홀로 불량률이 높고, 활용률마저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는 게 박 의원실 주장이다.

일반 카페나 음식점 등에서 제공되는 와이파이에 비해 버스나 지하철 등에 제공되는 공공 와이파이의 경우 자주 끊기는 등 불편 사항이 적지 않아 시민들의 이용도마저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박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적 목적을 전제로 공공 와이파이를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제대로 된 시스템 관리와 운영, 편리성 확보로 인해 일반 국민들의 인터넷 접근성을 대폭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는 공공 와이파이와 같은 공익목적의 비영리 사업의 경우 기간통신사업을 할 수 있고 KT, LG유플러스, SK텔레콤 등 대형 전기통신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전기통신 설비를 사용하거나 직접 자가정기통신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인터넷 통신은 현대인의 기본생활을 위한 필수재이므로 공공재와 같이 다룰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들이 부담없이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도 통신비 인하를 위해 통신시장 과점 문제 해소와 경쟁 유발을 위한 방안을 마련키로 해 주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말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열었다.

앞서 지난달 1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도 정부는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 상반기 내 40~100GB 구간의 5세대(5G) 통신 요금제 출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mail protected]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