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간 '분쟁' 비용·시간 줄인다

[파이낸셜뉴스]

#기술탈취에 대해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피해 보상마저도 구걸해야 하는 불평등한 상황이다. 소송으로 가려고 해도 그 결과를 받기까지 수년의 시간이 걸리고 승소를 했더라도 파산 상태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이번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도움될 것으로 기대한다.(중소기업 업계 관계자)

앞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를 자발적으로 구제한 경우에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소송으로 소모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해 피해기업의 실질적 혜택을 주기 위함이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분쟁시 자료 제출이나 출석 요구를 거부할 수 없게 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이같은 내용의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공포, 6개월 뒤인 오는 9월29일부터 시행에 들어 간다.

이번 개정안에는 먼저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했다.

분쟁조정협의회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설치하고 위원장을 포함해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위원 중에서 중기부 장관이 지명한다.

또 분쟁조정협의회에 위원 3명 이내로 구성된 조정부를 둘 수 있게 했다. 조정부의 장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분쟁조정협의회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자료제출 및 출석요구권 등을 부여,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한 분쟁당사자의 분쟁조정 신청에 민사상 시효중단의 효력도 부여한다. 분쟁조정 절차 진행 중 채권 소멸시효 도과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당사자 사이에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서의 정본에는 민사상 집행력을 부여함으로써 조정사항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소송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법 위반기업의 자발적 피해구제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에는 중기부 장관은 조사 대상기업이 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위반행위에 따른 피해를 자발적으로 구제한 경우에는 개선요구를 하지 않게 된다. 여기에 개선요구 등을 하기 전에 피해 구제한 경우에는 행정처분 면제, 벌점 경감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중소기업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특허 침해심판에서 중소기업의 패소율은 75%에 달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패소율은 매년 높아지는 추세"라며 "소송이 아닌 자발적인 해결로 피해가 구제될 수 있기 바란다"고 전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상생협력법이 소송으로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등 피해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 위반기업의 자발적 피해구제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강재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