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오염수 방류 피해어민 지원 특별법 73명 공동발의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피해입은 어민과 지역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 73명 의원의 서명을 받아 발의하는 등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공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4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정의당 당 야권 소속 의원 73명은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등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지난 12일 발의했다.

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갑)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에는 김한규(제주시을)·위성곤 의원(서귀포시) 등 제주도를 지역구로 둔 의원들과 민주당 최고위원 서영교·송갑석 의원 등도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과 청문회를 6월 임시국회 내 열자고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는 만큼 특별법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원전 오염수 피해지역과 피해 어업인을 지원하고 해양 환경에 대한 복구 대책을 수립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이다.

구체적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이 오염수 방류 피해 어업인 지원과 해양 환경 복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뒷받침할 오염수 연구·관리센터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또 국무총리 산하에는 원전오염수피해복구 특별대책위원회가 설치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원전 오염수로 해양 환경이 훼손되거나 훼손 우려가 있는 지역은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오는 17일 인천 지역에서 이재명 당 대표와 지도부가 총출동해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장외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는 지금이라도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방류 반대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우리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를 지켜야한다"고 촉구하는 한편 "민주당은 운영위, 정무위, 환노위, 과방위, 외통위를 중심으로 정부 국제해양법재판소 잠정 조치 청구 촉구 결의안 통과를 추진하고 국회 검증특위 구성과 청문회 추진도 본격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