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 청구에 690억원 배상'....엘리엇 판정 의미는
[파이낸셜뉴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두고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ISDS(투자자 국가 간 분쟁해결) 사건이 약 5년여만에 엘리엇의 일부 승소로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엘리엇에 약 690억원을 배상해야 하나, 이는 엘리엇의 청구 금액의 7%에 그쳐 '선방'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네덜란드 상설중재재판소(PCA)는 20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1달러당 1288·690억원 상당)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당초 엘리엇의 청구금 7억7000만달러(약 9917억원) 중 약 7%가 인용된 것으로, 정부가 엘리엇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지연이자, 법률비용(372억5000만원) 등을 합해 1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정은 엘리엇이 2018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근거로 PCA에 우리 정부에게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S)을 제기한 지 5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법무부는 중재판정부의 선고 세부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뒤 이의제기 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8월 론스타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 선고에 대해서도 이의제기 신청을 한 바 있다
다만 법무부는 "엘리엇이 청구한 배상 금액 중 약 7%만 이용돼, 93%를 승소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과 관련해 불리한 조건에 있던 정부가 상당히 선전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된 뒤 삼성 측 뇌물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연금공단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이 드러난데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까지 이뤄진 상황을 고려할 때 적은 인용률이 나왔다는 것이다.
앞서 엘리엇은 삼성 뇌물과 대통령의 승계 계획 지원 사이 대가성이 존재한다고 판시한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판결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공소장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안정혜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사실상 이번 소송은 정부가 불리한 짐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그에 비해 7%라는 인용률은 상당히 선전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 변호사는 정부에 유리한 판정이 나온 만큼 가능한 빨리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도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엘리엇 사건을 마무리 짓고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은 ISDS 사건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된 ISDS는 총 10건으로 엘리엇 포함 5건은 판정이 나왔으나, 5건은 판정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5건중에는 '메이슨 사건'도 있다. 미국계 사모펀드 메이슨도 2018년에 한국정부가 부당하게 조치해 2억달러(약 2563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ISDS를 제기한 바 있다.
한 대형로펌 외국변호사는 "절차적인 흠결 등이 없는 상황이라면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며 "이번 판정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판정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배한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