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공회전... "규제 가기 전 상생안 합의해야"
공정위 10월 데드라인 설정
양대 플랫폼 대립 각 세워
중재안 후 입법규제 가능성
시각 차 줄여 자율적인 합의안 도출해야
[파이낸셜뉴스]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의 상생협의체가 8번의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공회전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데드라인'을 이달까지로 정했다. 다음주 열릴 9차 회의 이후 결론을 도출해야 하지만 여전히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간 의견 차이가 크다. 배달 플랫폼 사이에서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다.
배민과 쿠팡이츠는 '최혜대우 요구'를 놓고도 대립하고 있다. 최혜대우 요구는 자사 배달앱에 입점한 점주들을 상대로 메뉴 가격을 경쟁 배달앱보다 비싸지 않게 설정하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모두 타사 배달앱과 음식가격과 할인혜택 등을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도록 입점업체들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배민은 "최혜대우 요구는 경쟁사가 먼저 시작했으며, 이에 대한 대응책이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쿠팡이츠는 "최혜대우를 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부의 무리한 규제로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등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있고, 업계도 규제보다는 자율적인 상생안을 도출하는 것이 나은 만큼 정부의 중재안 제시 후 합의가 극적으로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 중재안이 나오더라도 당장의 종료보다는 지속적으로 입점업체와 플랫폼들의 시각 차를 좁히는 작업이 이어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상생안이 나오지 않고 같은 얘기만 반복된다면 배달 플랫폼들은 결국 소비자들에게 외면당할 것"이라며 "시장이 포화 상태인 만큼 공멸의 길을 걷지 않기 위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mail protected] 주원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