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내년도 예산 구멍 숭숭...기본법 통과해도 '산 넘어 산'
[파이낸셜뉴스] '인공지능(AI) 기본법'이 오는 30일 본회의 통과만 남겨놨지만 내년도 예산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 제정이 마무리 단계지만 여야 정쟁에 휩쓸려 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 증액은 무산된 체 내년 예산안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글로벌 AI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와중에 탄핵 정국에 관련 논의가 멈추며 핵심 인프라 구축에 나서야 할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업계는 GPU와 더불어 컴퓨팅 파워,데이터 센터, 발전 시설, 그리고 이를 연결하는 네트워크와 같은 물리적 국가 차원의 인프라 투자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여야가 공감하며 증액을 의결했으나 결국 불발됐다. 한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GPU를 몇 장 가지고 있냐가 AI 기술력의 척도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종 물리적 인프라는 필수적"이라며 "지금 구축 시기를 놓치면 AI 산업 경쟁력에서 크게 뒤처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AI 진흥을 위한 후속 대책도 우선 순위가 늦춰질 수 밖에 없다. 지난달 정부는 2030년까지 총 4조원 규모의 민관 합작 투자를 통해 '국가 AI컴퓨팅 센터' 설립 계획을 발표하며 국회와 관련 예산을 논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여야는 각각 'AI 특위'를 띄우며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지만 탄핵 정국에 얼마나 적극적인 활동이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한편, 벌써부터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과방위원은 "AI 기본법 통과 후 산업 기본 체계를 갖추는 예산이 꼭 필요한데 확보가 안됐다"며 "추경과 함께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경진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는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투자가 필요한 각종 AI 기본 인프라 구축 '골든 타임'을 놓쳐선 안된다"며 "신속한 예산 반영과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추경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주원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