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 수익구조 다각화 주문
등록금인상 원인에 수입부족 꼽혀
이주호 "국고지원 의존도 낮춰야"
대학 등록금 인상의 주된 이유로 수입 부족이 꼽히는 가운데 국가의 재정지원은 연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교육부는 재정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대학의 수입원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2일 교육부에 따르면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2014년 8조3000억원이었던 지원 규모는 올해 16조4000억원으로 10년 만에 2배가량 늘었다. 특히 2023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도입으로 지원이 크게 증가했다.
국고 보조가 늘며 사립대 등록금 의존율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교육부 집계에 따르면 2011년 60.3%까지 치솟았던 등록금 의존율은 2023년 기준 50.1%로 절반 수준까지 내려왔다. 교육부가 재정 집행과 관련한 예산 칸막이를 낮춰 대학의 재정 집행 자율성을 확대하고 수익 구조 다각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추진했지만, 여전히 세입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서 "대학 재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정부와 대학의 다각화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국가 차원의 안정적 재정 지원은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2023년 고특회계 도입으로 고등교육 예산은 3년간 약 3조5000억원이 추가로 늘었다. 이 밖에도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를 통해 과감한 혁신을 하는 대학에 집중 지원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재정 당국 및 국회와 적극 협력해 올해 일몰이 예정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기한을 연장하는 등 확충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다만 대학의 수익구조 다각화를 핵심 요인으로 꼽았다. 미국의 경우 등록금 의존율은 34%에 불과하다. 투자 수익, 기부금, 산학협력 수익 등 자체 수입을 다각화한 결과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우리 대학들도 산학협력을 통한 기업의 민간보조·기부금 등을 확대하고 법인의 자체 수익을 늘릴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겠다"며 "특히 글로컬대학들이 선도하는 수익형 산학협력단, 지산학연계 지역산업육성기금 조성 등 대학의 수익 다각화 모델이 안착·확산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이창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