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정책위 격상?···"근본적인 원인 살펴 예방해야"

10일은 세계 자살예방의 날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자살 예방 강조해와 지난 2023년 자살 사망 하루 약 38명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민주당 의원 법안 발의 국무총리 소속인 자살예방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하는 내용 전문가들 "격상과 함께 자살 원인 거시적으로 살펴야"

[파이낸셜뉴스] 9월 10일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관련 정부 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하려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여러 차례 자살 예방 중요성을 언급해왔던 만큼 국가적 문제가 되고 있는 자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다만 실효적 예방을 위해서는 기존의 병리학·의학적 접근보다는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국무총리 소속인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하는 것이 핵심이다. 권한과 위상을 부여해 예산 확보력과 정책 집행력 등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위원회가 격상과 함께 자살에 거시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으로 변화를 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는 "자살예방정책위원회는 우울증 치료 등 의학적 원인에 미시적으로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며 "해당 원인도 있겠지만 자살은 청년 실업, 가족 해체 등 여러 사회적 원인이 합쳐져 나타나는 경우가 더 많다. 단순한 격상만으로 그치기보다는 사람들의 자살을 유발하는 원인을 거시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자살예방정책위원회는 지난 2019년 처음 회의를 열고 △건강보험 빅데이터와 연계해 자살고위험군 사전 발굴 △방문서비스 인력이 취약계층 자살 위험을 선별 △자살 고위험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등 정신의학 중심 예방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지난해 열린 회의에서도 △청년층 대상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 손상과 정신과 치료비 지원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아질산나트륨을 자살 위해 물건으로 신규 지정 등 사후 지원 위주 대책을 마련했다.

종합적인 자살 원인에 집중한 예방 정책이 실효적이라는 또 다른 목소리도 있었다.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경제적 압박감과 고독, 처지 비관 등 수많은 제각기 이유가 심화돼 자살이라는 하나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라며 "자살을 예방하려는 정부 움직임은 예전부터 있었다. 하지만 자살 자체에만 초점을 맞춘 단기적 정책은 절대 예방 효과를 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자살 사망자 수는 1만3978명으로 전년보다 1027명 증가했다. 인구 10만명당 자살 사망률은 27.3명으로 201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하루 약 38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셈이다. 또 최근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4 손상 유형 및 원인 통계'에 따르면 23개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손상 환자 8만6633명 중 자해·자살 환자는 8.0%로 10년 전과 비교해 3.6배 증가했다.

[email protected] 최혜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