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센터 규제는 겹겹이, 범부처 데이터 조율도 어려워

[민낯 드러낸 디지털 정부 <2>]

[파이낸셜뉴스]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계기로 공공 시스템의 민간 클라우드 전환과 멀티클라우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재해복구(DR) 체계를 갖춘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했다면 장기간의 서비스 지연은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클라우드 산업에 대한 부처 간 엇박자 규제와 제도적 불확실성이 정부의 클라우드 전환을 가로막았다는 비판이 거세다. 인프라 뿐 아니다. 각 부처들의 칸막이식 데이터 관리도 여전해 이를 조율할 범부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유연한 클라우드 필요한데 부처별 규제 겹겹이

1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전환율은 45% 수준으로 세계 평균(85%)에 크게 뒤처진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는 부처 간 정보 공유 칸막이를 해소하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 거듭나겠다며 출발했지만, 행정 정보의 클라우드화 진척에 실패한 셈이다. 그간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전환은 △이해충돌 △독과점 △외국계 클라우드 정보 유출 등 우려로 지연된 바 있다.

9월29일 오후 대구 동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로 관계자들이 들어가고 있다.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전소된 96개 시스템을 대구센터의 민관협력형 클라우드로 이전해 복구할 계획이다. 2025.9.29/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사진=뉴스1

특히 최근에는 공공 부문 진출을 위해 통과해야 하는 인증 제도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힌다. 현재 공공 클라우드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클라우드보안인증(CSAP)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국가정보원이 CSAP와는 별도로 국가망보안체계(N2SF)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클라우드 기업들은 중복 규제와 비용 지출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다만 국정원 관계자는 "N2SF는 기존 망 분리 정책을 개선한 보안정책으로 CSAP 인증과의 중복 규제 및 비용상승과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이번 화재 사고의 대안으로 민관협력형 클라우드(PPP) 이용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PPP는 공공 시스템에 민간 클라우드를 도입하되 정부가 운영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현재 피해를 입은 96개 시스템도 대구센터의 PPP존으로 이전 설치 작업에 들어갔다. 다만 PPP도 망분리 폐쇄 환경 등의 문제로 즉시 복구를 위한 재해복구 환경을 완벽히 구축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공공영역에 민간 클라우드 도입을 확대하고 DR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국가AI전략위원회는 ‘AI인프라 거버넌스·혁신 TF’를 구성하고 국가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근본적인 구조개선 방안을 담은 종합대책 11월까지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통계청→국가데이터처 됐지만 한계 여전

이재명 정부 들어 국가데이터처가 신설되면서 국가 통계·데이터 허브 기능 강화로 효율성이 높아지고 보안·안전성도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통계청이 35년 만에 국가데이터처로 승격되면서 기획재정부 '외청'에서 독립해 조정 기능이 있는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이관됐기 때문이다. 다만, 국가 통계 생산·관리 권한은 각 부처에 분산된 만큼 당장 국가데이터처가 모든 데이터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주요 국가별 데이터 관리 현황

국가	부처별 데이터 관리
한국	통계청을 국가데이터처로 승격. 범부처 데이터 조정 권한 등 조율 권한은 없어 행정안전부는 공공지능데이터국 산하 4개과가 통계 관리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도 자체 통계관리 전담부서를 운영"
미국	재무부, 노동부 등 통계 생산하고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이 조정
일본	디지털청이 타 부처 디지털 관련 업무에 개선 권고 요청 권한

(각국)

부처별로 국가 통계를 관리하다 보니 국가 통계의 연계·활용은 데이터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부처 간 견제, 협조 부족 등으로 사실상 통계청이 컨트롤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국가데이터처에 부처 간 통계·데이터 관련 업무를 조율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이 보장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실제 현재 공공데이터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민간데이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따로 관리해왔다. 더욱이 각 정부 부처인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여성가족부 등도 정보통계담당관 등 통계 관리 전담 부서를 운영 중이다. 국가데이터처가 신설되기 이전부터 통계청 공무원들이 다른 부처 데이터에 접근하기 위해선 각 부처를 상대로 협의와 조정이 필요해 통계 협업이 쉽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국가데이터처가 인공지능이 통계 데이터를 해석·추론할 수 있도록 'AI 친화적 메타데이터 체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국가 통계 개발을 추진한다”면서도 “부처별로 흩어진 공공·민간 데이터를 아우르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기에는 현재 권한이 부족한 상황이다. 인력·조직 확보도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선진국은 통계 당국의 권한을 강화하며 통계·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에 힘을 싣고 있다. 미국은 재무부·노동부 등 주요 부처가 국가 통계를 생산하지만 통계 조정은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이 직접 맡는다.

공공 데이터 활용 업무를 담당하는 일본의 디지털청은 다른 부처의 디지털 관련 업무에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e-mail] 주원규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