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생존 위한 입법 총력"
대한변리사회장 출마의 변
전종학 변리사
AI시대 직역 수호·수가 현실화 강조
"정당 지도자와 직접 만나 담판을 짓겠습니다."
제44회 대한변리사회 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기호 1번 전종학 변리사(경은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사진)는 9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회장이 되면 변리사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판을 바꿔보겠다"며 "변리사 생존을 위한 입법을 완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종학 변리사는 1970년생으로 고려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제37회 변리사 시험에 합격했다. 현재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 대외협력 부회장을 맡고 있으며, 국회 세계특허(IP) 허브국가 추진위원회 운영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현재 처리되지 않은 변리사 관련 법안은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대리권 인정 △무자격자의 감정 및 대리 업무 관련 서류 작성 금지 △변리사의 가치평가에 해당하는 감정의 평가 기준 마련 △변리사회 미가입자 및 연수 미이수자에 대한 등록(갱신) 제재 △K-디스커버리 도입 등 5가지다.
전 변리사는 "지난 18년간 변리사회 관련 대외활동을 하면서, 변리사의 사회적 위상과 가치에 개인의 역량이 더해져야 직역의 확장성을 제대로 펼칠 수 있다는 점을 느꼈다"며 "최근 특허청이 지식재산처로 승격된 만큼 변리사 가치를 확장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쌓아온 네트워크를 그 부분에 집중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2년 후에는 더 많은 변리사들이 금융, 정치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고 싶다"며 "변리사업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정책을 결정하는 구조에서는 직역의 가치를 제대로 살리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전 변리사가 내세운 주요 공약은 △인공지능(AI) 시대 변리사 가치 및 직역 수호 △변리사 고부가가치 시장 신규 창출 △변리사 생존을 위한 입법 완수 △변리사회 회무 투명성 강화 등이다. 그는 또 "교육 연수 주기를 4년으로 조정하고 온라인 무료 강좌를 확대해 회원들의 의무 연수 부담을 줄이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수가 현실화와 관련 "IP 연구개발(R&D) 사업 등 공공기관과 정부 주도의 변리사 업무에 대해 국회와 협력해 수가를 현실화하고, 이를 민간 수임료 인상 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email protected] 박신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