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3일 여의도 앰배서더 호텔
부동산 잠긴 돈 미래산업에 수혈
AI·반도체 등 국가 경쟁력 키워야
디지털코인, 금융인프라로 도약중
관련 국내법·제도 대응 전략 살펴
부동산 잠긴 돈 미래산업에 수혈
AI·반도체 등 국가 경쟁력 키워야
디지털코인, 금융인프라로 도약중
관련 국내법·제도 대응 전략 살펴
■자본의 방향을 바꾸다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9.4%다. 미국(68.0%), 일본(61.1%), 중국(59.0%) 등 주요국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정부와 금융당국이 강조하고 있는 개념이 '생산적 금융'이다. 가계·부동산에 쏠린 자금 흐름을 기업·산업·기술 등 생산성과 성장으로 전환해 국가 전체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실제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미래 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투자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자본 배분구조는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변수로 떠올랐다. 이미 주요국에서는 정책과 금융을 결합해 산업 자금 공급을 확대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도 정책금융과 민간 자금을 결합한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반도체·AI 등 전략 산업에 자금을 집중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올해가 가계와 부동산에 집중된 자금을 산업으로 재배치하는 '생산적 금융'의 원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돈의 개념이 바뀐다
'생산적 금융'과 맞물려 화폐 구조의 변화도 진행 중이다. 특히 법정화폐에 가치를 연동해 가격 변동성을 낮춘 디지털 화폐인 '스테이블코인'이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씨티그룹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모는 오는 2030년 최대 4조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지난해(2820억달러)의 약 14배다. 단순한 자산 증가를 넘어 결제·정산 인프라로 기능이 확장되면서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또 2030년이면 약 100조달러 규모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기존 결제망과 경쟁하는 수준이다.
이처럼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디지털 자산을 넘어 결제·송금·정산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 인프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기존 은행 중심의 예금·결제 구조를 흔들 수 있는 변수로 평가된다. 다만 한국은 관련 법·제도 정비가 아직 진행 중이다. 글로벌 금융질서 재편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제도적 기반 마련과 시장 대응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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