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가담자 18명, 법원의 최종 판단은…대법, '유죄' 확정

대법원은 30일 '서울서부지법 1·19 폭동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상고를 제기한 18명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 사진은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해 1월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기물 등을 파손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난동 사태에 가담한 이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30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17명에게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1월 19일 오전 3시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부수고 내부로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복귀하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등이 이동하지 못하도록 이들이 탄 차량을 막은 혐의(특수감금 등)로 기소된 이들도 있다.

대법원은 30일 '서울서부지법 1·19 폭동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상고를 제기한 18명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 사진은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해 1월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표지판이 파손된 모습. /사진=뉴시스

검찰은 지난해 2월 10일 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 63명을 최초로 재판에 넘겼다.

이날 선고 대상은 작년 8월 1일 1심 판결을 받은 49명 중 항소 또는 상고를 포기·취하한 인원을 제외한 18명이다.

1심은 피고인 가운데 40명에게 징역 1~5년의 실형, 8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1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을 받게 된 36명 중에는 16명이 1심과 동일한 형량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20명 중 18명은 실형을 유지하면서 2~4개월 감형됐다. 2명은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당시 현장 기록을 위해 공익 목적으로 카메라를 들고 법원에 들어갔다고 주장해 온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씨(45)도 벌금 200만원형이 유지됐다.

정씨 측은 상고기각을 납득할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씨는 "법원이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 문제, 법원의 이기주의, 관료적 행정주의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e-mail]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