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 놓고 양보없는 싸움…여야 원 구성 '데드라인' 넘겼다
"여당이 가져야" vs "견제해야"
민주 "다음주까지 마무리할 것"
여야 원 구성 협상이 더불어민주당이 정한 데드라인을 넘기는 모양새다. 법제사법위원회 운영권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한 치도 좁혀들지 않아서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간 원 구성 협상이 진척되지 않고 있다. 협상 주도권을 쥔 민주당은 당초 이날까지를 협상 데드라인으로 정했다.
여야 간 이견이 가장 큰 부분은 결국 법사위 운영권이다. 법사위 운영권이 매 원 구성 협상마다 핵심 쟁점이 되는 이유는 결국 국회 내 상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타 상임위가 심사·통과시킨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권한을 법사위가 쥐고 있는 상태다. 아울러 법사위는 고유 권한인 체계자구심사 기능을 통해 타 상임위 법안에 조항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이 또한 법사위의 막강한 기능으로 여겨진다. 특히 여야 간 대치 구도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법사위가 가진 이같은 막강한 기능은 상대 진영의 주요 입법 추진마다 태클을 걸 수 있다는 점에서 운영권 확보가 보다 필수적이다.
여야가 법사위 운영권을 주장하고 있는 명분들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민주당은 집권 여당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입법 지원을 해야 하기에 법사위 운영권을 빼앗길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의 막강한 기능을 제1야당인 자신들에게 넘겨야 국회의 고유 기능인 정부 견제를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문제는 법사위 운영권과 관련한 논의가 공회전을 거듭하면서 법사위를 제외한 여타 상임위 배분 협상도 틀어막혔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 17일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간 '2+2' 회동은 15분여만에 파행됐다. 법사위 운영권을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며 협상 시도 자체가 무위로 돌아간 것이다.
특히 정무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주요 경제 상임위 운영권도 협상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운영권을 보유한 이들 상임위를 민주당이 탈환하고자 하면서다. 그러나 이들 상임위에 대한 논의도 결국 법사위에 대한 이견을 좁혀야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협상이 진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민주당은 결국 당초 이날까지로 정한 원 구성 마감시한을 다음 주까지 연장하는 모양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은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원 구성을 다음 주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며 "다음 주를 마무리 시점으로 정한 이유는 내달 3일 민주당 전체 의원 워크숍이 예정돼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통상 의원 워크숍은 각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함께 조를 짜 향후 상임위 운영 방향성 등에 대해 논의한다. 이로 인해 민주당은 워크숍 출발 직전까지 상임위 배치가 끝내겠다는 목표다. 이 원내대변인은 "우리 원내지도부는 여러 방안을 열어두고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고 있다"면서 "그렇지만 (법사위 사수) 원칙을 분명하게 말했다. 그 원칙에서 모든 것을 열어두고 지속적으로 협상하고 논의하겠다는 것이 원내지도부 입장"이라고 전했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