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 건 추미애號 "예산혁신으로 세수감소 극복"
경기도지사 당선인 인수위 출범
"수도권 반도체 벨트 반드시 사수"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 한계를 '질적 예산 혁신'으로 돌파하겠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반도체특별법에 따른 수도권 역차별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기존 반도체 벨트 사수 의지도 밝혔다.
민선 9기 추미애 당선인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가 18일 공식 첫 브리핑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김태년 경기준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기신용보증재단 브리핑룸에서 열린 첫 기자간담회에서 경기도의 심각한 재정 상황에 대한 대처를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현재 경기도는 부동산 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인해 극심한 세수 부족 상태에 직면해 있다. 광역지자체 세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취·등록세가 급감하면서 약 6조7000억원 규모의 부채 상환 부담과 함께 재정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진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현재 경기도의 재정 상황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녹록지 않다"며 이를 타개할 핵심 전략으로 '혁신을 통한 예산 설계'를 제시했다. 그는 "이제는 예산의 양적 규모가 아니라 '질(Quality)'로 승부해야 할 때"라며 "기존에 설계된 지방채 발행 한도는 법적 권한 내에서 적정하게 운영됐던 만큼, 민선 9기 신규 공약사업과 기존 연속성 사업들을 단기·장기 계획으로 정밀하게 재분류해 가용 자원에 맞게 조화롭게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반도체특별법에 따른 수도권 역차별 우려에 대해서는 기존 추진 중인 반도체산업단지에 대한 변함없는 추진을 명확하게 강조했다.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직접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했던 김 위원장은 자원의 비수도권 배정이라는 국가 균형 발전 대원칙에는 공감하면서도,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패권 경쟁 속도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김 위원장은 "반도체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속도전이자 국가 대항전이기 때문에 이미 구축된 생태계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단언했다. 이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판교 시스템반도체 밸리, 평택, 이천 등 기존에 활발히 조성 및 운영 중인 경기도 내 거점지역들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며, 반드시 반도체 특구로 지정돼 연속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다만 "향후 새롭게 추진되는 신규 투자에 한해 비수도권에 우선 배정하는 조화로운 방식을 취해야 하며, 이를 정부와 산업통상부에 강력하게 요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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