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최저임금, G7 평균보다 18% 높아"
경총 "노동생산성은 30% 낮아"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선진국인 주요 7개국(G7)보다 평균 20% 가까이 높지만 노동생산성은 G7 국가들의 대비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1일 '주요 통계로 본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 요인 분석'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최저임금 연간 환산액은 구매력평가환율(PPP) 기준 G7 평균보다 6.4% 높다고 밝혔다.
특히 최저임금 대상 계층의 낮은 세율로 인해 세후 기준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G7 평균보다 17.9%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10년간 명목임금 상승률이나 물가 상승률에 비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매우 높았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낮은 노동생산성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은 국제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경총은 설명했다.
우리나라 중위 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도 62.2%로, 적정 수준의 상한선인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선진국 중 영국, 프랑스만이 우리와 비슷한 수준이며, G7 평균은 49.3%로 우리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이 부작용 없이 운영되기 위한 적정수준은 중위 임금 대비 40∼50%다. 여기에다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52.7%로, 국제통화기금(IMF)이 고용에 부정적 충격이 발생한다고 본 기준인 35%를 크게 상회했다.
최저임금과 임금·물가상승률을 비교한 결과 지난 10년간 명목임금은 39.6%, 소비자물가지수는 22.9% 오르는 데 그쳤으나 최저임금은 79.7%, 특히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법적 최저임금 인상률은 115.9%에 달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와 G7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을 비교해본 결과 최저임금 수준은 연 환산액, 중위임금 대비 모두 G7 평균보다 크게 높지만 우리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55.2달러로 G7 평균 80.2달러 대비 68.8%에 불과했다.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인 최저임금 미만율은 2001년(4.3%)의 3배 수준인 12.4%로 증가했고, 미만 근로자수는 57만7000명에서 276만9000명으로 급증했다.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인 경총 하상우 이사는 "우리나라는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연환산 최저임금 등 최저임금 수준이 국제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한 반면, 노동생산성은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단일 기준으로 결정함에 따라, 법적 강행임금인 최저임금은 숙박·음식업점과 5인 미만 사업장 등 현 최저임금도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장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