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 카드 꺼내나… 정부 "초과세수 추경, 물가에 영향 없다"
재경부·기획처, 국회에 보고
"초과세수 양극화 해소에 쓸 것"
구윤철, 재정지출 확대 시사
"집값 상승 원인" 국힘 반대 변수
"최근 초과세수를 추경(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재정정책이 시중 유동성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는 이달 국회에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처리 결과 보고서에 이같이 밝혔다. 추경 악영향 분석은 일축하고 성과를 부각하면서 2차 추경 편성을 위한 포석을 두는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재경부와 기획처는 물론 한국은행도 해당 보고서에서 추경이 물가에 끼치는 영향이 없다고 짚었다.
재경부와 기획처는 소비쿠폰으로 인한 물가 부담을 경계하라는 국회 지적에 소비쿠폰이 지급된 지난해 7~9월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 대비 2%)이 같은 해 1~6월(2.1%)보다 낮다며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한은도 이 보고서에서 "정부가 늘어난 세수를 활용하는 경우 민간 경제주체 간 자금이 이전되는 것이므로 통화량(M2)은 변동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간 기준금리 동결 배경 중 하나로 2차례 추경 편성 등 재정정책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반도체 호황으로 초과세수가 예상보다 커지는 흐름이라는 점에서 현금성 지원이 담긴 추경의 물가 영향에 선을 긋는 것은 2차 추경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초과세수가 20조원을 넘을 수 있다고 예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초과세수를 두고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최근 2차 추경론에는 거리를 두면서도 "국가 발전은 물론 청년,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양극화 해소에 쓰겠다"며 재정지출 확대를 시사했다.
여권도 부추기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조정식 국회의장은 15일 구 부총리를 만나 "초과세수의 효과적인 사용처를 강구해주길 바란다"며 "수출 최대실적과 코스피 상승의 온기가 우리 사회 구석구석으로 미치지 못하고 있다. 잠재성장률과 미래세대 성장을 위한 투자와 양극화 해소 방향으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 의장은 앞서 언론을 통해 중동전쟁과 경기위축 등 경제여건에 따라 2차 추경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2차 추경과 관련해 정부·여당뿐 아니라 신현송 한은 총재의 최근 발언도 주목받고 있다. 신 총재는 지난 17일 상반기 물가안정목표 점검 설명회에서 초과세수를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재정상황이 워낙 좋아 채무상환보다 높은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사업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제1야당 국민의힘은 추경 집행 등 재정확대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졌다는 인식이라 반대할 공산이 크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한은과 한국부동산원 자료 분석 결과 이재명 정부 출범 후 11개월 간 M2 증가량은 188조원으로, 출범 전 11개월 130조원에 비해 증가 속도가 빨라졌다고 지적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은 12억7062만원까지 올랐는데, 상승 폭이 유사했다고 짚었다.
김 의원은 "무분별한 추경 남발과 선심성 재정지출을 즉각 지양하고 신속한 민간 주택공급 촉진에 정책역량을 전면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