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가 마약범죄 관리·치료를" 국회 '약물법원' 입법방안 모색
24일 제2차 국회 정책토론회
약물법원(Drug Court)의 입법을 위한 제2차 국회 정책토론회가 24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지난해 9월 16일에 제1차 정책토론회의 후속이다. 본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법학교수회와 이번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다.
23일 토론회 측에 따르면 약물법원은 법원이 경찰 수사와 검찰 송치, 법원 재판 등 형사소송의 모든 과정에서 약물 중독 사범에게 의존증 치료를 제공하고 이를 관리·감독하는 형사사법제도를 일컫는다. 마약류 사범의 재범률이 일반 형사사범의 재범률에 비해 1.5배 이상 높은 등 기존 형벌의 실패가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한 현실적인 대안이다.
토론회는 김상준 KS&P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전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를 좌장으로, 김한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원장·선임연구위원(전 한국형사정책학회장)이 '마약 문제해결을 위한 약물법원 등 치료보호제도 도입의 법적 방안'이란 발제를 맡는다.
김 부원장은 사회적 도움 없이 마약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약물법원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대안이자 이른바 '사법개혁'의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사회 전반의 전공자들이 대거 참석한다. 법학에선 △김대희 국회 입법지원위원(전 법제처 행정법제국장·사회문화법제국장) △김희준 법무법인 LKB평산 대표변호사(전 광주지검 차장검사) △안성훈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한국피해자학회 부회장)이 참여한다. 의학에선 △조성남 대한법정신의학회장(전 법무부 국립법무병원장) △천영훈 인천참사랑병원장(한국중독정신의학회 마약류중독 특임이사)이, 사회복지계에선 △박영덕 한국마약회복협회 이사장(당산 NA모임 대표)이 나선다. 경제학계에서는 △원진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연구위원이 참여한다. 서영석 의원은 "마약 범죄가 고도화되면서 다각화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약물법원은 단순한 적발과 처벌을 넘어, 회복적·치료적 사법의 관점에서 근본적인 중독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