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원에서 건강관리·돌봄까지...1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

50세 이상 주민 대상 맞춤형 건강관리
9월부터 의원 100곳 선정해 본격 운영

[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가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질병 치료를 넘어 예방과 건강관리, 돌봄 연계까지 담당하는 '한국형 일차의료 모델' 구축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9일부터 8월 5일까지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 주민이 평소 이용하는 의원에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일차의료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해 기존의 '질병 치료 중심' 의료체계를 '예방과 관리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특히 병원과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를 연계해 환자의 건강을 장기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사업 대상은 우선 50세 이상 지역 주민이다. 참여 의료기관은 의사를 비롯해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다학제 팀을 운영하며 환자의 건강 상태와 생활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개인별 건강관리 계획(케어플랜)을 수립하게 된다.

이후 지속적인 상담과 교육, 건강관리, 필요한 돌봄서비스 연계까지 제공한다.

참여 방식은 의원의 여건에 따라 단독모형과 협력모형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단독모형은 의원이 자체적으로 다학제 인력을 확보해 운영하는 방식으로, 의사 2명과 전담 간호사 1명을 포함한 4명 이상의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협력모형은 다학제 운영이 어려운 의원들이 지역 내 10여개 의원과 거점지원기관을 중심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식이다. 거점지원기관은 포괄 2차 종합병원이나 지방의료원, 보건소, 의원 등이 맡을 수 있으며 전문 상담과 방문간호, 돌봄 연계 등을 지원하게 된다.

보상체계도 새롭게 마련된다. 참여 의원은 기존 행위별수가제와 함께 건강상태를 반영한 통합수가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통합수가제를 선택할 경우 수가 가산과 성과보상 확대 등 추가 인센티브가 제공되며, 다학제 팀 운영과 일차의료 기능 강화, 성과평가에 따른 별도 보상도 지원받는다.

환자 입장에서는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등록 환자는 현재와 동일한 본인부담금만 내면 진료는 물론 예방·상담·건강관리 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제출된 사업계획서와 의료기관의 서비스 제공 역량 등을 종합 평가해 참여기관을 예비 지정한 뒤 100여개 의원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관은 준비 과정을 거쳐 2026년 9월부터 약 3년간 시범사업을 운영하게 된다.
이번 사업은 단순히 의원 지원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중심의 의료체계 전환을 위한 시험무대라는 의미도 갖는다. 고령사회 진입으로 만성질환 관리와 의료·돌봄 연계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동네의원이 지역 주민의 건강관리 거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기능을 확대하려는 정책적 시도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질병 치료 중심 의료에서 예방과 관리 중심의 일차의료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지역 주민들이 가까운 동네의원에서 보다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국형 일차의료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