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3단체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 즉각 멈춰라"
교총·전교조·교사노조 공동 회견… 장관 토론회 정면 겨냥
"교부금은 국가책임 기반… 학생 수 감소로 재정 축소 명분 삼지 말라"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교육재정 개편 논의를 당장 멈추라는 요구가 교단에서 터져 나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등 3대 교원단체는 8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논의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같은 청사에서 30분 뒤 막을 올린 기획예산처·교육부 장관의 '교육교부금 개편 방향' 토론회를 겨냥한 행동이다.
이날 교원계에 따르면 세 단체는 이번 토론회가 재정 축소의 수순이 될 수 있다고 보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이번 공개토론회가 학생 수 감소를 앞세워 교육재정 축소의 명분을 만드는 자리가 돼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교부금 제도의 성격을 두고도 날을 세웠다. 세 단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단순한 예산 배분 장치가 아니라 전국 어디에 살든 모든 학생에게 기본적인 교육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책임의 제도적 기반"이라며 "이 기반을 흔드는 것은 학교는 물론 학생의 배움과 교사의 교육활동 조건을 흔드는 일"이라고 밝혔다.
화살은 교육부로도 향했다. 내국세 연동은 지키되 개편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하는 교육부를 향해 이들은 "기획예산처와 절충하는 부처가 아니라 공교육 재정을 지켜야 할 책임 부처"라고 압박했다. 이어 "고등교육, 평생교육 재정은 별도 국가재정으로 책임져야 한다. 유·초·중등교육 재정이 그 부담을 떠안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갈등의 뿌리에는 재원 배분 방식이 있다. 현행 제도는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시·도교육청에 자동으로 떼어주는 구조다. 학생은 주는데 세수가 늘면 교부금도 함께 불어난다는 점이 개편론의 핵심 근거다. 실제로 초·중·고 학생은 2016년 596만명에서 2026년 492만2000명으로 10년 새 104만명(17.4%) 줄었지만, 같은 기간 교부금은 43조1615억원에서 76조4381억원으로 76.7% 늘었다.
기획예산처가 연동 구조 자체에 손대려는 반면 교육부가 초·중등 재정의 '안전판'은 남기자는 절충안을 내놓는 것도 이 간극 탓이다. 다만 한국교육개발원은 "학생 수 감소가 교육 수요 감소와 같은 개념은 아니다"라며 돌봄·복지·안전 등으로 학교의 역할이 오히려 넓어졌다고 반박한 바 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