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개편 첫 공개토론… 교육부·전국 교육감들 "20.79% 유지"

최교진 장관 "단순 예산 삭감 안 돼"
정근식 협의회장 "교육청 역할 확대 반영해야"

[파이낸셜뉴스] 교육부와 기획예산처가 8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을 위한 첫 공개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초중등 교육재정을 축소해서는 안 되며 현행 법정교부율(20.79%)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기획예산처는 학령인구 변화에 맞춰 영유아·고등·평생교육까지 아우르는 재정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학령인구 감소에도 교육교부금이 내국세와 연동돼 내년 80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현행 배분 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논의를 계기로 마련됐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교부금 총액과 1인당 교부금은 지속적으로 늘리되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고 영유아·고등·평생교육에 균형 있게 투자하는 내용을 담은 '4대 개편 원칙'을 제시했다. 그는 "현행 20.79% 내국세 연동 구조는 세수 변동에 따라 교부금이 급등락하는 구조"라며, "국가재정 전체 상황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도 "학생 수가 줄어드는데 세금이 더 걷힌다는 이유로 교육비 통장에 계속 더 큰 금액을 자동이체하는 구조는 국가재정 관점에서 합리적이지 않다"며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개편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교육재정 축소에는 선을 그었다. 최 장관은 "최근 논의가 아이들이 줄었으니 예산도 줄여야 한다는 식의 경제 논리나 수치상의 효율성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교육을 단순한 지출로만 바라보는 시각은 교육 안전망과 미래 성장동력을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은 경기 변동 속에서도 공교육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법적 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을 대표해 참석한 정근식 대한민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서울시교육감)도 초중등 교육재정 축소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근식 협의회장은 "학령인구가 감소한다고 해서 국방비를 줄이지 않듯 교육재정을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정교부율 20.79%는 안정적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협의회장은 기획예산처가 제시한 재정 효율화와 교육 분야 간 칸막이 해소에는 공감하면서도 "왜 20.79%를 지키면서는 안 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교육청은 이미 초중등교육뿐 아니라 영유아교육과 평생교육을 담당하고 있고 초중등과 대학 간 연계사업도 계속 확대되고 있다"며, "교육청의 역할이 확대된 만큼 법정교부율을 유지한 상태에서 재정 운용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홍근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인 2012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법정교부율을 22%로 높이는 법안을 발의했던 것처럼 오히려 교부율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 장관은 과거 법안 발의와 관련해 "멀리 내다보지 못했던 자기 고백이자 고해성사"라며, "현재는 지방교육재정 여건과 국가재정 전체 상황을 함께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토론회에서는 영유아와 고등교육, 평생교육에 대한 재정 투자 확대 방안도 논의됐다. 유재준 서울대 교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강대중 서울대 교수는 성인 평생교육 투자 확대를 제안했다. 황옥경 육아정책연구소장은 유보통합의 실질적인 안착을 위해 영유아를 교육교부금 지원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초중등 교육계는 학생 수 감소가 교육 수요 감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본부장은 돌봄과 복지, 안전관리 등 학교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고, 이한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은 소규모 학교 유지와 과밀학급 해소, 특수·다문화교육 지원 등 현장의 재정 수요가 여전히 크다고 말했다.

최 장관과 박 장관은 "이번 토론회는 개편 논의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지속적인 논의와 공론화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 협의회장은 "재정은 교육체계의 결과이지 출발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국회, 교육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교육재정 개편 공론화 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