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오 저고위 부위원장 "제1차 국가인구전략기본계획 연내 발표"
김 부위원장 4월 취임후 첫 간담회
계획에 청년 결혼·출산 정책 담을 것
9월 인구전략위로 확대·개편 출발
각 부처 인구 예산 사전협의제 도입
기업 청년일자리 창출 앞장서도록 유도
[파이낸셜뉴스] 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은 8일 "기존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포함해 우리 사회의 구조 개선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인구전략으로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을 올해 안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2030년까지 추진할 인구전략의 기본방향과 핵심 과제들이 담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4월 취임했다.
저고위는 첫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에 △청년층의 결혼·출산·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 △품격있는 노년기 보장을 위한 지원 정책 확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시스템 재설계 △국민인식 변화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 등을 포함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특히 청년들의 취업과 결혼, 출산 등 생애주기별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을 구체화해 인구전략 기본계획에 중요하게 담겠다"고 강조했다.
저고위는 인구전략기본법(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에 따라 오는 9월 인구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된다. 인구정책 업무를 수행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가 운영되고, 각 부처에 인구정책책임관도 지정한다.
김 부위원장은 "인구전략위원회 출범은 범정부 인구전략 컨트롤타워로 인구정책 거버넌스를 강화한다는 의미가 크다"며 "무엇보다 각 부처 인구 관련 예산사업의 투자 방향 및 투자 우선순위를 미리 조율하는 예산 사전협의제도 도입은 큰 변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가 어떤 정부 부처의 인구 문제 관련 사업 계획을 보고 '노(NO)'라고 하면 그 사업의 예산 책정이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
저고위는 다가올 인구감소 사회에 적극 대응한다.
김 부위원장은 "출생아 수를 늘리는 것과 함께 아이 하나하나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인구의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면서 "인구의 양과 질을 동시에 추구하는 투 트랙 관점에서 인구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저고위는 사회 각계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인구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인식 변화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특히 기업들이 청년 일자리 창출,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등에 앞장설 수 있도록 이를 유도하는 정책에 무게를 둘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의 우수사례를 발굴해 확산하고 현장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