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TF 연장 검토...감독권 이관 다시 불붙나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새마을금고 건전성 개선을 위해 출범한 합동 태스크포스(TF) 연장을 고민하고 있다. 건전성 지표, 가계대출 증가 상황 등을 고려해 범정부 차원의 관리가 더욱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 특별관리 TF 연장을 검토 중이다. 앞서 금융당국과 행안부는 지난 1월부터 TF를 꾸려 새마을금고 건전성 개선에 주력해 왔다. 당초 TF 기간은 지난달 말까지였지만, 건전성 관리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 등에 추가 운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새마을금고는 1조2658억원의 순손실을 내며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1963년 금고 설립 이후 최대치였던 전년(1조7423억원)에 비해서는 순손실이 5000억원 가까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1조원을 넘었다.

연체율은 지난해 말 5%대 초반으로 내려앉으며 큰 위기를 넘겼지만 여전히 부실금고가 증가세를 보이는 등 위험 징후가 보인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매 분기 부실금고를 정리했음에도 이번 2·4분기 부실금고가 8곳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율 자체도 1% 미만으로 관리되고 있는 은행권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행안부와 TF 연장 여부를 논의 중"이라며 "이달 안에는 확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TF 결과에 따라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행안부에서 금융당국으로 이전하는 문제도 재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새마을금고는 조합원 출자를 바탕으로 설립되는 상호금융기관 중 유일하게 행안부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행안부 요청이 있지 않은 이상 금융당국이 직접 검사할 권한이 없어 감독 부실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9월 "새마을금고가 사실상 관리 감독 사각지대 같다"고 지적하며 감독권 이전에 힘이 실렸다.

현재 유동수·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새마을금고의 신용·공제 사업에 대해 금융위가 직접 감독·제재하고, 금감원이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특히 가계대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감독권 이관의 큰 명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새마을금고는 가계대출을 전년 대비 5조3100억원 늘리며 당초 제출한 목표치의 4배 이상을 기록했다. 이에 금융위는 올해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0'으로 설정하며 아예 순증을 금지했다.

하지만 올해 5월까지 2조5000억원이 늘어나며 여전히 증가세가 잡히지 않는 상황이다. 새마을금고는 6월부터는 대출 성장이 주춤할 것으로 보고 있다. 비회원 대상 신규 주택담보대출 중단 등 지난 4월부터 가계대출에 빗장을 건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전망이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지난 6월은 대출 규모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당국에 발맞춰 총량 관리를 엄격하게 하고 있다"고 전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