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세수로 도민미래 설계… 추미애표 ‘선순환’ 구조 시동

‘경기미래투자공사’ 설립 추진
내년 하반기 목표로 TF 꾸려
일회성 세수로 공적 모펀드 조성
AI·로보틱스 등 스케일업에 공급
세수 재분배 두고 지역 조율 관건
화성·평택·이천 등 반발 있을 듯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첨단 반도체 산업의 호황 기조를 지역 경제의 지속적 성장 동력으로 전환하기 위해 독자적인 정책금융 공공기관인 '경기미래투자공사' 설립에 착수했다. 반도체 클러스터 활성화로 확보한 일회성 세수를 미래 전략산업과 주민 복지에 재투자하는 대규모 '선순환 금융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8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조직 내 전담 기구인 '경기미래투자공사 설립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실무 운영에 돌입했다.

이번에 신설된 TF는 총괄반과 펀드설립반 등 2개 반, 총 10명 규모로 구성됐으며, 초대 단장의 지휘 아래 초기 2~3개월 동안 기관 설립의 밑그림을 그리고 행정 절차의 초석을 다질 예정이다. 전담 TF는 경기미래투자공사가 정식 출범할 때까지 법인 등기, 주민 공청회 등 제반 행정 업무를 도맡는다. 특히 기관의 핵심 자본줄이 될 정책 펀드의 소유 구조를 설계하고, 민간 자본 유치 및 도내 시·군과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한 재원 조달 로드맵 수립에 집중할 계획이다.

■추 "성장 열매 도민께 돌려드릴 것"

도가 구상 중인 경기미래투자공사의 핵심 운영 모델은 '관리와 투자의 이원화'다. 외부 금융자본 유치를 원활하게 유도하기 위해 운영 주체인 '공사'와 실제 투자 자산인 '투자펀드'를 철저히 분리한다.

공적 자금을 재원으로 삼아 해외건설투자펀드(PIS)나 국민성장펀드 형태의 '공적 모(母)펀드'를 먼저 조성한 뒤, 투자 대상의 리스크와 사업 특성에 맞춰 다층적인 '자(子)펀드'를 설계하는 방식이다. 위험 분산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자펀드의 실질적인 운용은 민간 전문운용사에 위탁한다.

이렇게 조성된 자금은 인공지능(AI), 반도체, 로보틱스 등 차세대 전략산업의 스케일업 자금으로 공급된다. 또 산업 기반이 되는 전력 인프라 확충은 물론, 반도체 유관기업 근로자들의 정주 여건 마련을 위한 기숙사 건립 등 현장 맞춤형 투자에 집중 투입된다. 특히 대기업 관련 투자 심사 시에는 지역 인재 양성 등 상생 방안을 의무적으로 반영해 지속 가능한 상생 생태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추 지사는 경기미래투자공사 설립을 결재하면서 자신의 SNS를 통해 "오늘의 성과가 미래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며 "화성, 평택, 이천 등 반도체 클러스터의 도약이 단순히 일회성 세수 증가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 미래 산업과 도민들의 삶에 다시 스며드는 선순환의 고리를 단단히 매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추 지사는 기존 금융 지원 방식과의 차별성을 분명히 하며 "단순한 기금 형태의 일시적인 방안만으로는 현재의 반도체 성과를 장기적으로 이어갈 수 없다"면서 "경기미래투자공사와 같은 제도적이고 견고한 틀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 출범하는 공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지역 사회와 청년 세대가 함께 성장하는 경기도의 내일을 향한 중대한 첫걸음"이라며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시계가 급박하게 움직이는 지금, 가장 신속하고 견고하게 '지속 가능한 성장'과 '성과를 나누는 공유 성장'의 주춧돌을 놓겠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 반발 조율은 과제

추 지사는 궁극적인 투자 결실이 도민의 지갑과 복지로 돌아가야 한다는 가치도 덧붙였다. 그는 "성장의 열매는 반드시 도민의 삶으로 환원돼야 한다"며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와 양질의 일자리 확보, 복지 안전망 구축에 자본의 성과가 흘러가도록 하겠다. 나아가 '도민성장펀드' 등 구체적인 성과공유 장치를 정교하게 마련해 경기도의 도약이 도민 모두의 실질적인 자산이 되는 상생의 롤모델을 개척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공사 설립의 핵심 재원이 될 '법인지방소득세'를 둘러싸고 도내 지자체 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향후 진통도 예상된다. 화성·평택·이천 등 반도체 거점 시·군들은 공장 유치에 따른 환경 부담과 행정 수요를 감당해 온 만큼, 해당 세수가 지역 주민을 위해 최우선으로 쓰여야 한다며 도 차원의 펀드 차출 움직임에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반면 기업 기반이 취약한 경기 북부 등 낙후 지역 지자체들은 심각한 세수 양극화를 지적하며 도지사 주도의 강력한 재분배와 상생 투자를 요구하고 있어, 출범 전까지 지자체 간 '밥그릇 갈등'을 정교하게 조율하는 것이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도는 이달 중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사전 협의를 시작으로 타당성 검토, 조례 제정 등 필수 행정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이르면 2027년 하반기 내에 법인 등기 및 공사 설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jjang@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