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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내국세 연동 교부금 자체 불안정성 이번 기회에 해소"
[파이낸셜뉴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9일 "교육교부금 자체의 불안정성도 이번 기회에 해소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교육교부금이 내국세와 연동되다 보니까 내국세가 적게 들어올 때는 아예 교부를 못한 경우도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2016년 제가 초선 때 교육교부금을 당시 20%대 초반이었던 것을 22%까지 올리자라 법안을 낸 바가 있었다"며 "돌아보니 그 사이에 너무나 많은 여건의 변화가 있었다. 당시 제 생각은 어찌 보면 멀리 내다보지 못했고 좁게 생각했고 얕게 생각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그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제 스스로도 자기 성찰적 차원에서 또는 새로운 변화에 맞게끔 이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 중 하나"라며 "따라서 이번에 적기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많은 초과 세수 등에 따른 지방교육청 교부금의 총량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골고루 교육 전 분야에 종합적이고 균형적으로 투자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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