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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文정부 수준 공정시장가액 상향시 '보유세 11조'"
[파이낸셜뉴스] 이달 발표 예정인 세제개편안을 계기로 이재명 정부가 예고해온 보유세 강화가 추진될 전망인 가운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문재인 정부 당시 수준으로 올릴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11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추계가 나왔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제출받은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문재인 정부 때 수준인 95%까지 상향할 경우 내년 주택분 보유세는 10조7726억원으로 추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보유세는 현행 4조5191억원에서 1조4404억원 증가한 5조9595억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는 3330억원 증가한 2조3707억원으로 예측됐다.
세목을 나눠보면, 재산세 7조2233억원에 종부세가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구조다. 현행 종부세 1조4763억원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5%로 올리면 3조7902억원까지 커진다. 1인당 종부세 부담을 분석해보면 2024년 기준 324만원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 95% 상향 적용 시 780만원으로 2배 넘게 뛰어오른다.
이 의원은 "공시가격 상승만으로도 올해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데, 공정시장가액비율까지 올리면 세 부담은 순식간에 불어난다"며 "임대인의 늘어난 세 부담이 전월세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세입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금으로 누르겠다는 발상보다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공급대책과 시장안정 해법부터 내놔야 한다"고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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