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3.7% 인상…경제계 "현장 부담 고려한 정책 지원 시급"

소비 침체·내수 부진 속 인건비 상승
"생산성·지불능력 우선 고려해야"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2027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정부의 부담 완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업종별 구분 적용과 사업주의 지불 능력, 생산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경협은 이번 결정이 고환율과 고물가, 소비심리 위축, 내수 회복 지연 등 복합적인 경영 악재 속에서 영세 사업자들의 부담을 더욱 키울 것으로 우려된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동결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음에도 전년도 인상률(2.9%)을 웃도는 수준으로 결정된 데 대해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경협은 "이미 지불 여력이 한계에 이른 숙박·음식업 등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었지만 이번에도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무산된 점도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 사업체와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높이는 것은 물론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청년층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상의도 최저임금위원회가 대내외 경제 여건과 현장의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결과라고 평가하면서도, 현장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은락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3.7% 인상된 1만700원으로 정해졌다"며 "경제계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대내외 경제여건과 현장의 수용성을 놓고 고심한 끝에 정해진 결과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부담이 이미 상당한 만큼 이번 인상도 현장에서는 적지 않은 무게로 다가올 것"이라며 "영세사업주의 부담 완화와 고용 유지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갈등이 매년 반복되지 않도록 객관적 지표와 현장의 지불 능력을 반영하는 결정 방식에 대한 논의도 시작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경협은 향후 최저임금 제도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업종별 구분 적용을 제도화하고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사업주의 지불 능력과 생산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2027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70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1만320원)보다 380원(3.7%) 오른 수준이다. 정부는 오는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이동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