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 관계성 범죄 피해자 지원 인력 확대…퇴직공무원 4명 추가 투입
[파이낸셜뉴스] 서울경찰이 가정폭력·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퇴직공무원으로 구성된 전담 지원 인력을 확대한다.
서울경찰청은 인사혁신처와 협의를 거쳐 지난 6월부터 운영 중인 '관계성 범죄 모니터링 지원단' 활동 인력 4명을 추가로 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관계성 범죄 모니터링 지원단은 인사혁신처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퇴직공무원의 전문성을 활용해 관계성 범죄 피해자 모니터링, 보호·지원 연계, 고위험 가구 합동방문 등을 수행한다.
지원단은 활동 과정에서 피해자의 불안 상황이나 추가 보호 필요성을 확인할 경우 경찰과 즉시 정보를 공유한다. 실제 일부 경찰서에서는 이 같은 연계를 통해 접근금지 조치 신청, 집중 순찰, 전문 상담기관 연결, 관계기관 합동 방문 등의 후속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관악경찰서에서는 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한 모니터링 과정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회유를 시도하는 정황이 확인됐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법원에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신청했다.
동작경찰서에서는 스토킹 피해자가 가해자의 항소 이후 보복 가능성을 우려하며 추가 보호를 요청한 사실이 파악됐다. 경찰은 112 시스템 등록과 맞춤형 순찰 등 안전조치를 실시하는 한편 법률·심리 지원도 연계했다.
구로경찰서에서는 학대피해아동 가정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방문을 거부하자 지원단과 경찰, 전문기관이 함께 현장을 방문했다. 이후 경찰은 피해 아동을 보호시설로 분리하는 응급조치와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실시하고 병원 진료도 의뢰했다.
수서경찰서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 모니터링 과정에서 피해자의 심리적 어려움과 상담 의사가 확인돼 전문 상담기관 연계가 이뤄졌다.
경찰은 지원단이 피해자 보호 공백을 줄이는 동시에 현장 경찰관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는 데도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관계성 범죄의 경우 사건 종결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모니터링이 중요하지만, 인력 부족으로 세밀한 사후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서울경찰청은 이번 주 중 인사혁신처와 서울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추가 인력 모집 공고를 내고 선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선발된 인원은 교육을 거쳐 오는 8월부터 현장에 투입된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지원단 활동이 관계성 범죄 피해자 사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현장 경찰의 업무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