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이 그린 AI 시대 '新국가론'…"다음 세대로 성과 이어져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장문의 SNS 메시지
"AI 생산체계, 중후장대 못지않게 거대한 물적기반 요구"
"AI 시대 국가 역할 달라져, 생산 아닌 생산관계 조직"
AI 시대 양극화 우려 "청년에 첫 경력 형성 경로 자체 조직해야"

[파이낸셜뉴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8일 "인공지능(AI) 생산체계는 기존 '중후장대'(重厚長大) 산업에 못지않게, 때로는 그보다 더 거대한 물적 기반을 요구한다"며 국가의 새로운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리고 "AI 시대 국가는 생산을 하는 국가가 아니라 생산관계를 조직하는 국가"라며 이같이 적었다.

김 실장은 "산업화 시대에는 생산수단의 소유가 생산관계를 규정하는 핵심이었다면, AI 시대에는 생산능력이 형성되고 재생산되는 과정 자체가 국가가 조직해야 할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국가가 산업화 시대처럼 생산에 개입하느냐가 핵심이 아니라, 생산이 가능해지는 조건과 관계를 어떻게 조직하느냐가 핵심이라는 것이 김 실장의 설명이다.

김 실장은 "산업화 시대 국가는 산업화를 조직했고, 복지국가는 시장이 만들어낸 결과를 조정했다. AI 시대 국가의 과제는 생산능력이 끊임없이 형성되고 다시 재생산되는 관계를 조직하는 데 있다. 국가의 경쟁력은 얼마나 많이 생산하느냐가 아니라, 그러한 생산관계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유지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면서 "AI 시대 생산관계론은 바로 그 새로운 국가론을 제안한다"고 했다.

김 실장은 "전력이 연결되지 않으면 GPU는 작동하지 않고, 송전망과 용수가 없으면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공장은 가동할 수 없다"며 "생산에 필요한 핵심 조건이 개별 기업 내부보다 사회 전체가 구축하는 인프라와 네트워크에 더욱 의존하게 된다"고 했다.

특히 김 실장은 AI 시대에는 기존 청년고용 정책도 한계를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가의 역할도 달라져야 한다. 국가는 청년에게 교육 기회만 제공하는 데 머물지 않고 첫 번째 경력이 형성되는 경로 자체를 조직해야 한다"면서 "핵심은 국가가 기업, 공공기관, 연구기관, 지역산업과 함께 첫 일 경험이 형성되는 별도의 노동시장을 조직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기업 성과가 다음 세대 생산능력 형성으로 이어지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회가 대규모 인프라와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고 기업이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생산능력을 확보했다면, 그 성과의 일부가 다시 다음 세대의 생산능력 형성으로 이어지도록 설계할 수 있다"면서 "이것은 사후적 재분배라기보다 생산관계를 설계하는 문제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 입장에서도 사전에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미래 성장의 일부를 사회와 공유하는 것은 새로운 부담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AI 시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제도적으로 구현하는 방식이 될 수 있고, 사회적 신뢰와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확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했다.

김 실장은 AI 시대의 성장은 격차가 확대되는 'K자형 성장'을 띨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그러면서 "AI 시대의 핵심 질문은 단순히 소득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가 아니라 누가 새로운 생산능력에 접근할 수 있는가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 때문에 AI시대 이전지출의 역할도 달라져야 한다"면서 "물론 기존 복지국가의 역할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AI 전환재정의 역할은 단순히 소득을 이전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AI가 만들어낸 성과를 다시 전환의 비용과 연결하고 새로운 생산능력의 형성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가 된다"고 했다.

아울러 "AI시대 이전 지출의 목적은 사람을 영구적인 수혜자로 만드는 데 있지 않다"며 "전환의 충격을 견디게 하면서도 다시 생산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