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왕국 키웠다"...中, 10년 면세 접고 치킨게임 손본다

리튬이온 배터리 소비세 9월부터 2%, 내년 4% 부과
세계 최대 생산국으로 성장, 산업 육성보다 구조조정에 무게
'내권' 해소와 세수 확대 동시 노림수
CATL·BYD 중심 산업 재편 속도 관심

[파이낸셜뉴스] 중국이 10년 넘게 자국 배터리 산업에 적용해온 소비세 면제 혜택을 종료하고 단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세계 최대 배터리 생산국으로 성장한 만큼 산업 육성보다 과잉 생산과 저가 경쟁을 억제하고 세수도 늘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19일 제일재경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와 해관총서(관세청), 세무총국(국세청)은 최근 '일부 배터리 소비세 정책 조정에 관한 공고'를 발표했다.

그동안 소비세가 면제됐던 무수은 건전지와 전기차·노트북·스마트폰 등에 사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해 올해 9월 1일부터 2%의 소비세를 부과한다. 내년 9월 1일부터는 세율을 4%로 높인다. 태양광 배터리도 내년 4월 1일부터 2%, 2028년 4월 1일부터는 4%의 소비세를 적용한다.

반면 차세대 기술 육성은 계속 지원한다. 나트륨이온 배터리와 전고체 배터리는 2028년 말까지 소비세를 면제한다. 태양광 배터리 가운데 페로브스카이트 배터리와 적층형 배터리, 비소화갈륨 배터리도 면세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조치는 중국이 10년 넘게 유지해온 전기차용 리튬 배터리 세제 지원 정책을 종료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중국은 2015년부터 배터리를 소비세 부과 대상에 포함하면서도 리튬이온 배터리와 태양광 배터리, 연료전지, 바나듐 흐름 배터리 등은 산업 육성을 위해 면세해왔다.

그 사이 중국은 세계 최대 배터리 생산국으로 성장했다. 중국자동차동력배터리산업혁신연맹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국의 동력·에너지저장 배터리 생산량은 1068.9GWh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3% 증가했다. 판매량은 979.4GWh로 48.6% 늘었고, 전기차 탑재량도 335.6GWh로 12% 증가했다.

하지만 정부 지원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공급 과잉과 업체 간 출혈 경쟁도 심화했다. 중국에서는 이를 '내권(內卷)'으로 부르며 산업 경쟁력을 갉아먹는 대표적인 문제로 지적해왔다.
돤차오 싱예증권 거시경제 수석분석가는 "배터리 소비세 조정은 내권에 대응하기 위한 비교적 온건한 정책 수단"이라며 "기업들이 세금 부담을 해외 시장으로 전가하면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한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되면서 과잉 경쟁이 완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세수 확대 효과도 기대된다. 돤 분석가는 2023년 배터리가 포함된 전기기계 산업의 소비세 규모가 54억위안(약 1조원)이었지만, 앞으로는 자동차 소비세와 비슷한 연간 1000억위안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