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 수사 보완" 돌려보낸 사건 올 상반기만 6만건
보완수사 요구 4년 새 27%↑
상반기 경찰 미제 등록사건 10만건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경찰에 돌려보낸 사건(보완수사 요구권)이 올해 상반기에만 6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권 적용 사건은 6만5913건에 달했다.
보완수사 요구 건수는 증가 추세다. 지난해엔 11만623건으로 한해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시행 첫해인 2021년과 비교하면 4년 새 27.2% 늘었다.
보완수사 요구가 늘어나는 주된 원인으로는 초동 수사 등 역량 부족, 경찰의 수사 업무 과중 및 인력·예산 부족 등이 꼽힌다.
보완수사 요구권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일부 대체하기 위해 도입됐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미흡할 수 있는 법리 해석, 증거 부족 등을 보완한다는 점에서 '보완수사권'과 같지만, 직접 수사하지 않고 사건을 경찰에 돌려보낸다는 점이 다르다.
또 경찰이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해 등록하는 미제 사건은 4년 연속 연간 20만건 이상을 기록했다. 경찰의 한 해 접수 사건이 약 300만건인 점을 감안하면 매년 약 7%의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는 셈이다. 2018년 13만5431건이던 미제 등록 사건은 작년 22만241건으로 62.6% 늘었다. 올해 6월까지 10만2567건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연간 20만건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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